발칙한 제목에 놀라지 않길 바란다. 여기서 대통령이란 특정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장 1절에 나오는 그 직위로서의 ‘대통령’이다. 국가 원수이자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 정부의 수반이자 국군을 통수하는 대통령,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대통령, 또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받을 수 있는 그 대통령이다. 헌법은 대통령 권한과 직무 범위를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하는 일은 법의 명시적 한계를 넘어선다. 종종 ‘고도의 통치행위’로 불리는 정치 그 자체가 대통령 일이다. 정치란 국가의 자원을 배분하고,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며, 다양한 정책을 수립·집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는 일을 말한다.이런 대통령의 책무는 헌법에 담겨 있고, 그 핵심은 1조에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민주공화정을 수호해야 하고, 주권자인...
경북도는 동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안이 최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이사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이에 따라 내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봄 정기총회에서 집행이사회 승인만 받으면 경북 동해안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다.국가 간 중대한 분쟁 등 반대 사유가 없으면 세계지질공원 이사회 결정 사항이 집행이사회에서도 그대로 통과된다. 지금까지 세계지질공원 이사회 의결 사항이 집행이사회에서 부결된 사례가 없는 만큼 지정은 확정적이라고 경북도는 설명했다.경북 동해안 지질공원은 포항·경주·영덕·울진 일대 2693.69㎢다. 울진 성류굴·왕피천·평해 사구습지, 영덕 해맞이공원, 포항 호미 반도 둘레길 및 여남동 화석 산지, 경주 양남 주상절리 등 지질명소 29곳(포항 7곳, 경주 4곳, 영덕 11곳, 울진 7곳)이 포함된다.경주 양남 주상절리는 한반도와 일본이 갈라지며 동해가 형성(신생대 신진기)되던 때 화산에서 분출한 용...
고객들의 가상자산 1조4000억원 출금을 중단한 혐의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 예치업체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 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피고인을 흉기로 습격한 5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법정소동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이모 대표(40)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응급실로 이송돼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를 비롯한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고객들을 속여 1조3944조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고객이 예치한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에 대한 출금을 정지시키고 본사 사무실을 폐쇄했다.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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