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4일 밤부터 15일 새벽까지 띄운 쓰레기 풍선이 5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합동참모본부는 15일 “북한이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약 50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했다”고 밝혔다.현재까지 경기 북부 및 서울 일부 지역에서 10여개의 낙화물이 확인됐다. 파악된 쓰레기는 종이류·비닐·플라스틱병 등 생활 쓰레기로, 군 당국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 되는 물질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북한은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지난 5월 말부터 총 19차례에 걸쳐 남쪽으로 쓰레기 풍선을 띄웠다. 이번 쓰레기 풍선 살포는 지난 11일 이후 사흘만이다.
국내 주식시장을 둘러싸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함께 뜨거운 주제가 있다. 바로 상법 개정이다.주식시장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주장과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반박이 맞서고 있다. 상법 개정을 요구하는 일반주주들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높다. 국회에는 다수의 상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비상이 걸린 재계는 연일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정부에서는 부처 간 이음이 나오면서 혼선을 빚고 있다. 상법 개정 논란, 왜 이렇게 뜨거울까.이사는 누구에 충실해야 하는가논란의 상법 조항은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이다. 이 조항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이사는 누구인가? 주식회사 이사란 회사를 대표해 사무를 처리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이다. 그리고 주식회사 주인은 주주다. 이사가 회사를 위해 내리는 결정은 모든 주주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다만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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