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택배노동자들의 쟁의행위를 방해하기 위해 회사노조를 설립한 CJ대한통운 집배점주(대리점주)들이 노동위원회에 이어 법원에서도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받았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지난 2일 CJ대한통운 조치원집배점주 A씨 등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집배점주들이 노조의 쟁의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회사 노조를 만든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021년 CJ대한통운 조치원·신세종 집배점주들과 택배노조 CJ대한통운 세종지회는 단체교섭을 몇 차례 진행했지만 결렬됐다. 택배노조는 2022년 2월 한 달여간 파업을 벌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무렵 집배점주들은 국민노조 산하 지회를 만들어 집배점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신세종집배점주 B씨의 남편, 부강집배점의 실질적 집배점주로 대리점주연합회 간부를 지내기도 한 C씨 등 사용자 측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이 여기에 참여했다.
이들이 만든 ‘사용자 노조’가 과반수노조가 되면서 기존 택배노조는 쟁의권을 빼앗겼다. 국민노조 지회는 2022년 6월 집배점들과 단체협약도 체결했다. 택배노조는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를 유발했던 당일배송, 당일집화 원칙과 주 6일 근무를 명시했다며 택배 노동자의 복무규율만 강화하는 등 근로조건 유지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협약 체결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집배점주들의 이 같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집배점주들은 이에 불복해 2022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지회 설립을 계획·주도하고 집배점 노동자들에게 지회 가입을 권유·유도했다며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조를 설립해 택배노조의 파업 등 쟁의행위를 저지하려는 목적이 개입된 것으로 보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 움직임을 보이면서 여성계가 폐지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여가부를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다시 ‘성별 갈라치기’를 꺼내들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 등 900여 개 여성·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은 23일 오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의 사표를 5개월 만에 수리하면서 후임 장관을 지명하지 않았다. 이어 정부는 여가부 실·국장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자리에 타 부처 인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정부조직법 개정 전에 부처 폐지 관련 ‘사전 작업’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여성이 존엄을 보장받는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꾸려나가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고, 타 부처의 정책을 연계하여 견인하는 게 (법에 규정된) 여가부의 역할이라며 인구부가 여가부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정부·여당의) 발상은 여성을 자발적 의지와 존엄을 가진 존재가 아닌 ‘아이낳는 기계’로 취급하겠다는 말이라고 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머리 짧은 여자라는 이유로 폭행당하고, 페미니스트라 낙인 찍어 위협하고 노동권을 침해하고, 내 맘대로 하겠다며 스토킹을 하다 죽이고, 국가에 신고했던 피해자들이 죽어갔다며 그 사이 부처 합동 종합대책 하나 발표하지 않은 정부와 대통령이 무슨 면목으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성평등·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총괄 부처의 장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하나라고 했다.
이같은 정부 기조의 영향을 받아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성평등 정책이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 대표는 (여가부는) 성차별 해소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삭감하고, 원칙과 현장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기관 통합을 추진하고자 했다며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지원 예산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설이 고양여성민우회 사무국장은 고양시는 2023년 새해가 밝자마자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을 중단했고, 시청 복지여성국의 명칭을 ‘여성’을 뺀 사회복지국으로 바꾸고, 매년 열던 고양여성영화제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며 심기경호가 아닌 심기행정이라고 했다.
참가자들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으로 여가부 폐지를 추진한다고 지적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 여가부 폐지는 시민사회의 여론에 따라 국회도 받지 않은 안인데, 선거철이 되자 다시 여가부 폐지로 표를 얻기 위해 장관을 공석에 뒀다며 여가부 폐지는 의미 있는 정책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단지 여성혐오 세력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이들은 여가부 흔들기는 성평등의 가치를 짓밟는 것과 다름없다며 윤 대통령은 성평등 정책을 실현할 제대로 된 장관을 지명하고 여가부를 정상화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