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홍윤철,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와 함께 연간 500~1000명 범위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며 정부와 의료계 등이 모인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완수 대타협 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 의원은 (정부가) 총선 전 조급하게 추진된 현재 2000명 증원안을 고집한다면 오히려 필수·지역의료 생태계가 훼손되고 의료개혁에 실패할 것이라며 정부와 젊은 의사를 포함한 의료계, 소비자, 정치인 등이 테이블에 모여 지금의 혼란을 잠재우고 보건의료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합리적인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타협안 중 하나로 의대 정원 증가를 연간 500~1000명 범위 안에서 조정해 결정하고 지방의대 중심으로 증원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달 6일 발표한 의대 증원안은 2000명씩 5년간 총 1만명을 늘리는 안이다. 신 의원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해 장기적으로 추계 시스템을 강화하고 5년 뒤 재평가와 함께 의사 증감 여부를 정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의료계는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와 지역의료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면서도 필수의료 패키지 중 혼합진료 금지 등은 보류하고 의료 상업화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 중심의 의료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지불개혁을 통해 가치 기반 의료를 구현하고 ‘3분 진료’ 굴레를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엔 홍윤철 서울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와 오주환 서울대 의학과 교수도 참석했다. 홍 교수는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로 공개한 서울대 연구 자료의 저자이다. 보건복지부는 홍 교수의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보고서를 들어 현재 의대 정원을 유지하면 2050년 2만7000명의 의사인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이에 홍 교수는 자신의 연구 중 극히 일부분만 인용됐다며 의료시스템 개혁 후 증원 규모를 계산해야 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오 교수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오 교수는 지난해 6월 국회 토론회에서 2050년 이후부터는 65세 이상 인구마저도 감소하게 된다는 사실을 간과한다며 고령화 때문에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안보에 지장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전국 339㎢(1억300만평) 규모의 해제 방침을 밝혔다. 앞서 52년만에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규모로 풀겠다고 한 데 이어 전국적·전방위적 규제 해제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 개발을 바라는 민심을 자극하며 여당을 우회 지원한다는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15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모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안보적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모가 1억300만 평(339㎢)이라며 이 가운데 서산비행장 주변 지역만 4270만 평(141㎢)에 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토의 8.2%가 군사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신축은 커녕 증·개축도 할 수 없는 규제에 막혀있다면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과 우리 안보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해제 이유를 밝혔다.
서산비행장은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군기지로 군 활주로를 민간 활주로로 활용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민간공항을 여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공항 문제가 해결되고 군사시설보호구역도 해제되는 만큼 충남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하려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면서 민·군이 협력해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는 멋진 성공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는 2428㎢ 규모의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총선 표심을 노린 개발 정책을 쏟아낸다는 지적을 받았다.
충남 지역에 맞춘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지역별 현안 언급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충남을 ‘환황해권 경제 중심’으로 삼아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산업 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전국 15곳의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충남 지역에선 천안과 홍성이 포함돼 있다.
윤 대통령은 천안과 홍성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한 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면서 빠르게 준비해서 단지 조성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논산은 국방산업 특화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만 24조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와 8만명 이상의 고용유발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충남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외국 첨단기술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진 ‘기업혁신파크’, 태안 ‘스마트시티’, 아산 경찰병원 건립,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건립 등 지역 현안을 세세하게 짚으면서 정부 지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0차례 수도권에서 토론회를 연 뒤 지난 13일 부산을 시작으로 대전, 울산, 창원, 서산 등 전국 각 지역을 돌며 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토론회마다 개발 공약과 지역 현안 해결을 강조했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을 훑는 여당 지원 행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를 마친 뒤 서산동부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충남 지역 경제 활성화 의지를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탈리아 경찰이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에게 진압용 곤봉을 휘둘러 가격하는 등 강경 진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안사통신에 따르면 지난 23일 중부 도시 피사에서 시위 현장에 투입된 경찰들이 곤봉으로 학생들의 머리를 때리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확산했다.
영상에는 행진을 하던 학생들이 경찰들의 곤봉 세례에 황급히 물러나고, 일부가 넘어지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근처에서 이를 목격한 한 여성은 경찰을 향해 네 자식도 이렇게 때리느냐고 소리쳤다.
시위대의 대부분이 고등학생이었고, 평화적인 행진이었다는 점에서 비판이 커졌다. 이탈리아당국에 따르면 이날 충돌로 인해 학생 5명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은 경찰의 강경 진압이 ‘법과 질서’를 강조한 조르자 멜로니 총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대야당인 민주당(PD)의 엘리 슐라인 대표는 용납할 수 없다. 멜로니 정부는 이 나라에 억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면서 멜로니 총리는 장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뒤에 숨지 말고 의회에 출석해 이번 사건을 직접 보고하라고 말했다.
또다른 야당인 오성운동(M5S)의 대표인 주세페 콘테 전 총리는 이번 논란을 두고 우려스럽다며 우리나라에 걸맞지 않는 장면이라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도 나서 경찰의 대응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국가의 권위는 곤봉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젊은이들에게 곤봉을 휘두르는 것은 실패라고 비판했다.
시위에 참석한 학생들 중 일부가 재학중인 학교의 교사들도 성명을 통해 비판에 나섰다. 피사의 루솔리 고등학교 교사들은 경찰의 폭력 행사에 경악했다면서 우리 반 학생들이 구타로 떨고 충격을 받은 모습을 발견했다며 이런 수치스러운 날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같은 상황에도 멜로니 총리는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정부·여당 인사들은 경찰을 옹호하는 입장을 내놨다.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인프라 교통부장관은 전날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를 통해 공공질서 관리에 관한 규칙은 변하지 않았다며 해야 할 일을 한 경찰에 대해서는 모두 손을 떼라고 했다.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집권당인 이탈리아형제들(Fdl) 소속 의원들도 이번 사태는 학생들이 경찰을 도발했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며 경찰 대응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