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제105주년 3·1절인 1일 3·1운동의 완결을 ‘통일’로 연결 짓고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일 관계를 두고는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여전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가며 최악의 퇴보와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은 오로지 핵과 미사일에 의존하며 2600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북한 주민들을 도탄과 절망의 늪에 가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북한이 한국을 ‘제1 적대국’ ‘주적’으로 규정한 것을 두고는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 인권 상황을 언급하고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유린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고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역사적,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를 두고는 양국 협력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미독립선언서는 일본을 향해 우리의 독립이 양국 모두 잘 사는 길이며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새 세상’을 열어가자고 요구했다면서 지금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축사에 이어 다시 한번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서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 협력과 양국 국민 교류 등을 언급하며 이처럼 한·일 양국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고 역사가 남긴 어려운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간다면 한·일 관계의 더 밝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내년 한·일 수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양국 관계로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독립운동사와 관련해선 무장·외교·교육·문화 독립운동 등을 언급하면서 이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역사가 대대손손 올바르게 전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목숨을 걸고 무장독립운동을 벌인 투사들, 세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각국에서 외교독립운동에 나선 선각자들, 교육과 문화독립운동에 나선 실천가들을 차례로 언급하고 어느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으며, 온 국민과, 더 나아가 우리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독립과 건국, 국가의 부흥에 이르기까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힘을 쏟겠다며 ‘독립과 건국’을 구분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독립유공자 후손, 미래 세대인 학생들과 함께 입장했다.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유럽 일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상군을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우크라이나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서방 국가들은 이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으며 하루 만에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은 27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파병 관련 발언에 대해 좋은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무엇보다 군사주의적이고 공격적인 러시아가 유럽에 가하는 위험에 대한 절대적인 인식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파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지원 국제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에 대해 어떤 것도 배제해선 안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파문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나토와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파병 검토설에 선을 그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직접 AP통신에 우크라이나에 나토 동맹의 전투 병력을 투입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국제법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으며 우리는 그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할 권리가 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역시 유럽국이나 나토국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군대를 파견하지 않기로 한 것은 처음부터 이미 합의된 사안이라며 이는 미래에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 관계자도 로이터통신에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헝가리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헝가리의 입장은 확고하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나 군대를 보낼 의향이 없다고 전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나토 최전선’ 폴란드,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은 자칫 확전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황급히 입장을 밝혔다. 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영토에 파병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도 인도적·경제적 지원과 (함께) 군사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다른 길을 열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전날 나토 가입이 확정된 스웨덴 역시 파병 계획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이날 현재로서는 전혀 계획이 없다며 우크라이나로부터 서방 지상군에 대한 요구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로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첨단 (군사) 장비를 보내느라 바쁘다고 전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하자 또 집단 진료거부가 벌어졌다. 2020년과 같이 전공의들이 진료를 거부하자 중환자 진료, 응급진료부터 심각한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값싼 전공의를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해온 대가다. 한국은 병원인력 기준이 없다. 의사인력은 최소기준만 있고, 간호인력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그래서 병원들은 최소인원만 고용하고, 싼 수련의를 많이 고용하고 싶어 한다. 이로 인해 전공의가 없으면 진료과가 운영되지 않기도 한다. 2년 전 모 대학병원의 소아과 입원중단 사태 원인도 비슷했다. 즉 이미 수십년 전부터 알았던 시장의료 문제를 우리는 방치해왔다.
진료거부가 발생하자 이번에도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에 손을 벌렸다. 지방의료원, 군병원 등이 진료시간을 늘리고, 진료공백을 메우고 있다. 재난상황의 구원자는 늘 공공의료기관이었다. 메르스, 코로나 시기 환자 대다수는 공공병원이 진료했다. 감염병 시기마다 공공병원이 부족하고 공공병상과 인력이 부족하단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재난이 끝나면 정부는 기억상실증에 걸렸다.
한술 더 떠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공공의료기관이 코로나 진료 때문에 발생한 적자도 메워주지 않았다. 그 결과 공공병원은 더욱 부실화됐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의사협회는 8개월간 진료거부를 선동했다. 그 결과 당시 국가와 사회가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이 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생겼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는 공공병상을 30%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의료 부문은 시장에 맡겨두면 된다는 재정당국과 의료민영화론자들이 다시금 득세했기 때문이다.
민간 중심 의료체계는 한국에서 의사집단의 기득권 저항을 여러 차례 불러왔다. 1966년 서울시의사회는 소득세를 인하하지 않으면 진료거부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권위주의 정부 시절 집단행동이 자제됐지만 1995년 의대 신설 때도 비슷한 협박이 있었다. 이후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20년 의대 증원 사태가 있었다. 즉 작금의 사태는 시장만능 의료체계에서 예측된 일이다.
결국 전 세계에 유례없는 의사들의 집단적 진료거부는 부끄러운 우리 사회의 의료체계를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최소한 30% 수준의 공공병상을 갖고 있었다면,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준이 있었다면, 개원의사들이 시장경쟁이 아니라 주치의제나 환자등록제하에서 일차의료가 기능했다면, 애초에 지역의사 공공의대 같은 의무복무 의사를 보유했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은 반복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윤 정부의 의료정책은 시장주의적 의료체계를 강화한다. 공공병원은 고사시키고, 민간병원에 수가를 더 주고, 일차의료는 민영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나 비대면진료로 운영하며,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는 직업선택의 자율을 논하며 거부한다. 되레 바이오헬스 산업화를 위해 의사들이 앞장서라 말한다. 그러다 보니 배치계획과 재정지원이 없는 의대 증원안이 개혁으로 포장될 수 있었다. 하지만 숫자뿐인 의대 증원안은 사교육시장에선 호재지만, 의료현장에선 모순의 카오스일 뿐이다. 배치계획을 숫자부터 발표하고 수립한다는 발상 자체가 시장주의적이다. 의료인력을 배치할 계획과 지역병원 확보도 없이 시장에 의사를 많이 배출시키면 소위 ‘낙수의사’가 발생할 거란 생각이라면 이는 국가기능 포기다.
의대 증원을 한다고 파업하는 의사들이나, 배치계획도 없이 의대 증원안을 발표하는 정부나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없다. 이런 유례없는 사태는 시장만능주의를 추앙하는 의사단체와 정부의 공통점 때문이다. 비슷한 시장만능주의자들끼리의 싸움에 결국 국민들 등이 터지고 환자들만 두려움에 떨고 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넋 나간 시장주의 정부 모두를 막을 수 있는 공공의료를 복원하는 정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