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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둔화 속 부자 감세…올해 세수 전망 더 캄캄

행복한 0 13 02.01 12:10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난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쏟아내는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 둔화 국면 속 포퓰리즘 감세가 맞물려 올해도 세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세수가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거나, 주요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된다.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56조4000억원 덜 걷혔다. 역대 최대 세수 펑크로 법인세와 소득세 등 주요 세목이 부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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