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4일 법원과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 에 배당됐습니다. 원고소가는 5억1000만원으로 기재됐는데 향후 소송 과정에서 전문가 감정을 통해 피해 금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면 청구 규모가 대폭 커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2015년 당시 삼성물산 지분 11. 21 를 보유한 대주주였습니다. 두 회사는 삼성물산 3주와 제일모직 1주를 맞바꾸는 방식으로 합병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안건은 그해 5월 이사회에서 의결됐고 2개월 뒤 임시 주주총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국민연금은 삼성그룹이 삼성물산 가치를 시장에서 보는 것보다 낮게 제일모직은 높게 평가해 결과적으로 손해를 봤다고 본다. 2019년 국민연금공단은 국회에 6815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보고했고 참여연대는 합병으로 인한 국민연금 피해 금액이 최대 6700억원 규모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소멸시효는 합병이 의결된 주주총회를 기준으로 하면 2025년 7월 만료됩니다. 손해배상 소송 소멸시효가 피해 발생 시점 기준 10년인 것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이 시효 만료를 9개월 앞두고 소송을 청구한 것입니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돼 2022년 4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이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21년 1월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고 2022년 8월 사면복권됐습니다. 홍명보 선임 다음 날 전강위원에 기자에게 동의했다고 해달라 카톡 요청민형배 의원 정몽규 정말 허술임원 다 갈거나 스스로 물러나야이임생 내 명예 달린 일동의받았고 통화도 했다며 전격 사퇴 안홍석 이의진 기자 =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위해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이 기술이사는 분명히 동의받았다고 강변하고 울먹이며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축구협회에 대한 현안 질의에서 이 기술이사와 한 전력강화위원 간 카카오톡 캡처 이미지를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문제의 카카오톡 대화는 축구협회가 홍 감독을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한 다음 날인 7월 8일 밤 이뤄진 것입니다. 운정 푸르지오 파크라인 이 대화에서 이 기술이사는 XX기자에게 제가 최종 결정 하겠다고 전화드리고 동의받은 부분만 컨펌해 주면 됩니다라고 전력강화위원 A씨에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A씨는 6분 뒤 저는 제외하고 진행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홍 감독과 면담하기 전 다섯 명의 전력강화위원들로부터 최종 결정에 대한 위임 을 받았다는 이 기술이사의 주장과 일견 배치되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이 기술이사는 정해성 전 전력강화위원장이 홍명보 거스 포예트 다비드 바그너 3명의 최종 후보를 추린 뒤 갑작스럽게 물러나자 그 대신 감독 선임 작업을 이끌었습니다. 이 기술이사는 곧바로 유럽으로 가 7월 3일 스페인 독일에서 외국인 후보들에 대한 면접을 진행했고 그 뒤 한국으로 돌아와 같은 달 5일 홍 감독을 만났습니다.
이 기술이사는 홍 감독을 만나기 전 다섯 명의 전력강화위원들에게 동의를 구했다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설명해왔습니다. 그러나 민 의원이 제시한 카톡 이미지를 보면 A씨는 최종 결정에 대한 위임 을 했음을 기자에게 확인해 주라는 이 기술이사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술이사가 전력강화위원들로부터 제대로 위임받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민 의원이 다섯 명에게 모두 동의받았느냐고 묻자 머뭇거리던 이 기술위원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유선상으로요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민 의원은 왜 저렇게 동의해 달라고 하나 이분 은 내가 물어봤더니 당신에게 동의를 구한 적이 없다더라라면서 왜 그렇게 회유하려고 했나라고 말했습니다. 전력강화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박주호 해설위원은 이 기술이사에게 동의를 해줬는지를 묻는 민 의원의 말에 전화 통화를 한 1분가량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동의를 구하는 이야기는 나눴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통보에 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술이사는 자신이 각 위원들로부터 분명히 위임을 받았으며 A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회유 가 아니라 자신에게 위임한 것을 기자에게 확인해주라는 뜻에 불과하다고 거듭해서 해명했습니다.
민 의원의 질타가 이어지자 이 기술이사는 울먹이며 갑작스러운 사퇴 발표 를 했습니다. 이 기술이사는 내가 사퇴하겠다면서 이건 내 명예가 걸린 일이라 꼭 말씀드리겠다. 내가 결정하게끔 부탁을 드려서 동의를 다섯 분으로부터 다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박주호 위원은 아까 1분이라고 했지만 내가 2분 44초를 통화했습니다. 내가 사퇴하겠다. 하지만 내가 통화를 안 하고 동의를 안 받은 것은 절대 동의 못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 의원은 정몽규 축구협회장을 향해 정말 허술하게 일하셨다. 임원들 다 갈아치우거나 회장님이 물러나거나 둘 중 하나를 해야 정몽규 아웃 이런 구호가 안 나올 것 같다고 질타했습니다.
정 회장은 잘못된 게 있으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