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삼성물산 법인 포함 9명손배 청구액 5천100만원 오진송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4일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회장과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5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삼성물산 법인 외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삼성물산 등 8명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5억100만원이지만 향후 소송 과정에서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피해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면서 청구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내년 7월인 소멸시효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졌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복지부 쪽에서도 연내 시효가 완료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계속 이야기했고 소송 준비도 해왔다며 소송 준비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2015년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11. 21 를 보유한 대주주였습니다. 두 회사는 2015년 5월 26일 제일모직 주식 1주를 삼성물산 주식 약 3주와 맞바꾸는 합병을 결의했고 2개월 뒤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가결돼 같은 해 9월 1일 합병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특검 수사에서 삼성 일가에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제일모직 가치는 높게 삼성물산 가치는 낮게 합병비율 이 책정됐으며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손해를 볼 게 뻔한데도 정권의 외압으로 합병에 찬성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dindong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 달 1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김백 YTN 사장과 YTN 최대주주인 유진그룹의 유경선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날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YTN 민영화에 대한 질의가 필요하다며 김 사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여당 의원들은 기업인과 언론사 사장은 증인 명단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반발하며 퇴장했고 간사인 최형두 의원만 남아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결국 야당 의원들 주도로 표결이 이뤄져 김 사장 등을 포함한 증인들이 다수결로 채택됐습니다. 이날 의결된 증인은 104명 참고인은 47명에 달합니다. 과방위는 다음 달 7일 방통위 전반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15일에는 방통위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과 TBS 매각 관련한 질의를 별도로 진행합니다. 야당은 15일 이상인 전 방통위 상임위원도 증인으로 불러 지난 2월 방통위가 2인 체제로 YTN 최대주주 변경 심사를 처리한 과정에 대해 묻기로 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도 7일 방통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동생인 류희목 영남선비문화수련원 사무총장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청부 민원 의혹 관련 질의를 위해서다. 나머지 국감 일정에는 KT 최대주주 변경 사안과 관련해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TBS 존폐 관련 질의를 위해 이강택정태익 전 TBS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과방위는 인앱 결제 정책과 관련해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도 증인으로 부른다.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 코리아 대표는 국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요금 관련 질의를 위해 참고인으로 의결됐습니다. 폭염 끝 식탁물가 또 비상무적상추 1년새 30 뛰고시금치는 80 넘게 폭등김치 완제품 생산도 차질정부는 이상기후 탓만 반복농작물 수입 확대와 함께농업 생산력 근본대책 절실배추 가격이 이렇게 무섭게 오르는데 올해 김장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걸 보면 김장하지 말고 저렴한 김치를 사먹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24일 대형마트 채소 코너를 방문한 소비자들은 배추를 들었다가도 쉽게 카트에 넣지 못했습니다. 한 포기에 1만원에 달할 정도로 치솟은 배추값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눈치였습니다. 김장철을 한 달가량 앞두고 김장 주재료인 배추 가격이 급등세다. 무와 상추 시금치 오이까지 값이 심상찮게 오르면서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은 나날이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가을철부터 사과와 배를 비롯한 과일 가격이 급등해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는데 이번에는 채솟값까지 끝을 모르고 올라가면서 식품 물가에 뚜렷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에 따르면 이날 배추 10kg의 중도매인 판매가격 평균값은 3만594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3 급증했습니다. 전날에는 4만1500원으로 평년 의 두 배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일부 지역의 마트에서는 배추 한 포기에 2만2000원 가격표가 붙기도 했습니다. 대형마트들은 자체 유통망과 할인정책을 펴면서 가격 인상분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소비자 가격은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이날 기준 주요 대형마트의 배추 한 포기 소비자 가격은 7980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0 가량 올랐습니다. 자체 물류센터로 산지에서 물량을 조달하고 할인을 적용하고 있지만 가격 안정에는 역부족입니다.
주요 채소류 가격도 널뛰고 있습니다. 이날 서울 시내 주요 대형마트 기준 무 1개 판매가격은 2980원으로 전년 대비 25 올랐습니다. 중고랭지 물량이 나오고 있지만 역시 폭염으로 상품성이 떨어져 실제 구매 가격은 오름세다. 적상추 는 1년새 30 시금치 는 80 까지 폭등했습니다. 이처럼 배춧값이 가파르게 오르자 김치 완제품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마트롯데마트는 각각 자체브랜드 인 노브랜드피코크와 요리하다의 김치 판매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와 같거나 오히려 가격을 낮추면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마트 노브랜드 배추김치 는 지난해와 동일한 1만5980원에 판매 중입니다.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피코크 포기김치 는 지난 7월 가격을 2만2800원에서 1만990원으로 오히려 낮췄다. 롯데마트의 요리하다 전라도식 포기김치도 지난해보다 단위당 가격을 내렸습니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올해 김치 수요가 크게 늘면서 김치 판매 방송을 늘릴 계획이지만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며 가을 배추가 공급되는 10월 중순 이후 방송을 예년보다 최대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치 완제품도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분위기다.
대상은 지난 19일 자사몰 정원e샵에 현재 원물 수급 이슈로 종가 김치 생산출고가 지연되고 있다며 영업일 기준 3~5일 이상 배송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정부는 폭염으로 배추 작황이 부진해 공급량이 줄었다며 가격 급등이 이상기후 탓이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후는 정부 의지로 조종할 수 없는 요인인 만큼 수급 측면에서 최대한 손을 써보겠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공급 면에선 중국산 배추를 소매시장에 푸는 방안을 수요 측면에서는 김장에 배추 대신 양배추 등 다른 작물을 쓰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배추 가격은 한 통에 2980원으로 출하량 증가로 인해 지난해보다 25 낮아진 상태다. 하지만 중국산 배추는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꽤나 높아 그동안 도매 위주로 수입해왔고 소매로 물량을 푸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배추 대신 양배추 소비를 늘리겠다는 정부 대책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응책이 아니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많다. 농식품부는 이날 원예농산물 수급 상황 및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내산 배추를 산지 출하량이 많은 시기에 단계적으로 수매하고 신선배추도 수입해 공급이 부족한 시기에 공급할 계획이라며 산지유통인과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조기에 시장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출하장려금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배추 가격은 계속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은 올해 가을배추와 겨울배추 모두 지난해보다 재배면적이 줄면서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식품업계 관계자는 배추의 생육기간은 보통 3개월 정도로 새로운 산지가 활성화되는 10월 중순까지는 높은 시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습니다. 박순연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10월 중순에는 문경시 영양군 연천군 등으로 출하지역이 더욱 늘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원예농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근본적인 대책과 수입 확대를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 산지 재배면적은 계속 줄어들고 이상기후는 계속될 것이라며 영세 농민들의 생산력을 끌어올리고 해외 작물을 들여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