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리에A 정부가 연금개혁을 추진하면서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 설문이 정부안에 대한 찬성을 유도하는 내용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문 내용에 정부 개혁 방향의 장점을 내세우고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대한 가입자 인식 및 동의 수준 조사’를 보면, 연금 개혁에 관한 설명이 정부 개혁 방향에 유리하도록 기술됐다. 예를 들어 “가입자는 감소하고 수급자는 증가하는 등의 영향으로 적립금이 점차 감소하여 2055년경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한 후 연금개혁의 방향성(1.지속가능성 제고 2.노후소득보장 강화 3.모르겠음)을 묻는 방식이다.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배경이 언급되지 않았다. 해당 문항에 대한 응답은 지속가능성 제고 52%, 노후소득보장 강화 45%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이달 초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지난 8월 국민연금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돈볼카츠 가맹점주에게 허위 예상매출액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더본코리아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허위·과장 광고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현장조사는 내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외식업체인 더본코리아는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예상 매출과 수익률을 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앞서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들은 예상매출액 등을 허위로 알린 혐의(가맹사업법 위반)로 더본코리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더본코리아 측은 “상담 과정에서 평균 매출을 설명하던 중 관련 질문이 나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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