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기에 24조원 덤핑 말도 안 된다 국정감사 관련 상임위 현안 묻기도 딥페이크 처벌법도 언급 만찬 후 韓 대표와 10여분 산책韓 현안 논의 독대 재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24일 용산 대통령실 분수정원에서 1시간 30분 가량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만찬 자리에서는 체코 방문 성과와 관련한 대화가 주로 오갔습니다. 다만 한 대표가 독대를 요청하면서 논의하려 했던 의정 갈등이나 김건희 여사 문제 관련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2박4일간 이뤄진 체코 순방의 성과와 의미에 대해 주로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원전 시장이 엄청 커지면서 체코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한다며 2기에 24조원을 덤핑이라고 비판하는데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 인공지능 반도체 등으로 전기 수요가 급격히 놀고 있어 대안이 원전 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인요한 최고위원은 지난 정부 때 망가져 회복이 안 될 줄 알았다며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킨 정부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도 함께 참여하는 현지화를 통해 상대국의 원전 생태계와 협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 간담회에서 양자학에 대해 언급한 것도 대화의 소재가 됐습니다. 추 원내대표가 대통령께서 양자학을 많이 알고 있어서 놀랐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양자학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보안이 뚫릴 수 있다고 경고한 전문가의 말을 언급하면서 예산을 투입하고 지원하기 위해선. 어렵더라도 양자학을 공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양자학은 국가 미래 전략기술의 핵심 분야로 손꼽힙니다. 윤 대통령은 또 상당 시간을 국정감사 관련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곧 국감이 시작되나요라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고생이 많다고 격려했습니다. 최고위원 한 명 한 명에게는 소속 상임위와 상임위원장이 누구인지 현안은 무엇인지 등을 물어보고 점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관인 딥페이크 처벌법도 언급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이날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이날 한식 메뉴를 직접 소개하면서 우리 한 대표가 고기를 좋아해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준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과 만찬을 하면서 비서실장과 함께 고기를 굽고 계란말이를 만들었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한편 이날 만찬에서 한 대표가 요청했던 윤 대통령과의 독대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만찬이 끝난 후 산책을 제안했고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와 함께 10여분 동안 걸으며 담소를 나눴다. 한 대표는 이날 만찬 직후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재차 빠른 시일 내에 윤 대통령과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며 사실상 거부하는 뜻을 밝히면서 여당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정 관계 복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피해액을 돌려받기 위해 최근 삼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삼성물산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김신최치훈이영호 전 삼성물산 사장 등 삼성 관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합의31부 에 배당됐습니다. 최초 제기된 소송가액 은 5억1000만원이지만 향후 소송 과정을 진행하면서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피해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면서 청구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의 소멸시효는 피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10년입니다.
삼성물산 합병 주주총회를 기준으로 이번 사건의 소멸시효는 2025년 7월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멸시효 1년을 앞두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부산장안지구 디에트르 디 오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2015년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11. 21 를 보유한 대주주였습니다. 두 회사는 2015년 5월 26일 제일모직 주식 1주를 삼성물산 주식 약 3주와 맞바꾸는 합병을 결의했고 2개월 뒤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가결돼 같은 해 9월 1일 합병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특검 수사에서 삼성 일가에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제일모직 가치는 높게 삼성물산 가치는 낮게 합병비율 이 책정됐으며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손해를 볼 게 뻔한데도 정권의 외압으로 합병에 찬성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부당 합병회계 부정 등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습니다.
1심은 기소 3년 5개월만인 지난 2월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했습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27일로 예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