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한국 법인 구글코리아가 국내에서 버는 돈에 비해 턱없이 적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구글코리아는 2023년 감사보고서에서 지난해 3653억원의 매출에 155억원의 법인세를 냈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재무관리학회 연구를 토대로 구글코리아의 실제 매출액 추정치가 12조1350억원이며 이 경우 6299억원의 법인세를 냈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내 경쟁사인 네이버가 지난해 9조6706억원의 매출에 4964억원의 세금을 낸 것과 비교하면 구글코리아의 매출세금 축소가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업계에선 페이스북코리아 넷플릭스코리아 등 다른 해외 빅테크도 실제 매출에 비해 신고 매출이 훨씬 적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해외 빅테크들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서버를 싱가포르 등 세율이 낮은 국가에 두거나 한국에서 번 돈을 본사 매출로 돌리는 사례가 많다. 이 때문에 국내 사업 규모에 비해 국내에 내는 세금이 적다. 가뜩이나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국내 경쟁사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해외 빅테크들이 조세 회피로 아낀 돈을 활용해 국내 플랫폼 기업보다 유리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국세청은 2020년 서버가 외국에 있더라도 실질적 사업은 한국에서 한다는 이유로 구글코리아에 법인세 500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구글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빅테크가 실제 사업을 하는 국가에 세금을 내게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최고법원은 최근 애플이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설립한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통해 법인세를 적게 낸 것이 불공정 경쟁에 해당한다며 130억유로 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도 빅테크들이 수익을 낸 나라에서 세금을 내도록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토종 플랫폼 기업들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해외 빅테크들이 조세 회피를 위해 한국 매출을 줄이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합니다. KANG TAE-HWA The author is a Washington correspondent of the JoongAng Ilbo. A 70-inch television measures 158 centimeters wide and 88 centimeters long. The smartphone screen is smaller. On Sept. 10 67. 1 million American voters watched the TV debate between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 and Vice President Kamala Harris with each candidate shown on left and right side of the screen. Trump didnt give Harris a single glance seemingly a tactic to ignore her. Harris on the other hand stared at Trump and continued to question him persistently. As a result the screen showed Harris yelling at Trump and Trump being yelled at while looking straight ahead. After the debate 63 percent of voters said Harris won while 37 percent said Trump won. The debate with President Joe Biden in June was different. Back then the screen featured Trump pointing out Bidens administrative mistakes on one side and Biden writing something down on a paper with his head down on the other side. The result was Trumps landslide victory. Voters pay attention to videos and images as much as the content of debates.
John F. Kennedy proved the classic moment in politics on a black-and-white television in the 1960s. But the TV debate on Sept. 10 didnt lead to a dramatic rise in Harris rating unlike the debate in June which eventually led to Biden dropping out from the race. Here are the reasons why. Brown University Prof. Wendy Schiller said that as the election approaches the influence of a TV debate has been reduced to giving conviction or disappointment to existing supporters rather than expanding to undecided voters. Harris succeeded in making Trump lose his composure but thats not enough for Trump supporters to turn their backs on him. Harvard University Prof. Theda Skocpol predicted that another television debate wouldnt happen. While Bidens old age controversy was an issue that could make Democratic supporters withdraw their support Harris being a radical leftist or Trump being a weird leader is not enough for supporters to change their minds. In other words the two candidates have few reasons to have a debate which is ineffective and involves an unnecessary burden. It is highly likely that an all-out mud-slinging will take place until the election. Trump has already made false claims and doesnt hesitate to lie. His tactic is to make his supporters angry and come to the polling station regardless of factual truth.
Harris is adhering to the strategy of promising the future but it is unclear whether she will maintain this stance until the end. Vanderbilt University Prof. Thomas Schwartz said that this is a dangerous election that will determine whether America would remain the beacon of freedom and democracy. 천안역 경남아너스빌 어반하이츠 Experts agree that extreme polarization will be prolonged — just like the television debate screen that was divided into two sides. TV토론이 성사되지 않는 이유 강태화 워싱턴 특파원 70인치 TV의 가로 길이는 158cm 세로는 88cm다. 스마트폰 화면은 더 작다. 지난 10일 6710만명의 미국의 유권자들은 이 작은 화면을 다시 좌우로 나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함께 띄운 포맷의 TV토론을 봤다. 트럼프는 해리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무시 전략으로 읽혔다. 반면 해리스는 내내 트럼프를 응시하며 집요한 추궁을 이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방송된 화면은 트럼프를 향해 호통치는 해리스와 정면만 응시한 채 호통을 듣는 트럼프의 모습이 됐습니다. 그리고 토론 직후 유권자의 63 는 해리스가 37 는 트럼프가 승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6월 바이든 대통령과의 토론 장면은 달랐습니다. 당시엔 바이든을 향해 실정을 지적한 트럼프와 혼이 나는 학생처럼 고개를 숙인 채 종이에 무언가를 적는 바이든이 좌우로 분할돼 반복적으로 노출됐습니다. 결과는 트럼프의 압승이었습니다.
유권자들은 토론의 내용 못지않게 영상과 이미지에 주목합니다. 1960년대 존 F 케네디가 작은 흑백 브라운관 TV에서도 증명한 정치학의 고전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번 토론은 바이든의 후보 사퇴로 이어진 6월과는 달리 해리스의 극적인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웬디 쉴러 브라운대 교수는 대선이 임박하면서 토론의 영향력이 부동층에 대한 확장보다는 기존 지지자에게 확신 또는 실망을 주는 정도로 축소됐다며 해리스가 트럼프의 평정심을 잃게 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것만 가지고 트럼프 지지자들이 등을 돌리도록 하지는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시다 스코치폴 하버드대 교수는 처음부터 두 사람의 추가 TV토론은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이든의 고령 논란은 민주당 지지자가 지지를 철회하게 만들 수 있는 이슈였던 반면 해리스는 급진 좌파라거나 트럼프는 이상하다 는 프레임으로는 집토끼 들의 지지를 철회하도록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괜한 부담을 지고 실효성 없는 토론을 할 이유가 적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남은 기간엔 본격적인 진흙탕 싸움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이미 거짓말도 불사한 주장을 편다. 진위와 무관하게 지지자들을 분노하게 하여 투표장으로 이끌면 된다는 전략입니다. 2016년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토론에서 3번 연속 완패하고도 대선 승리를 이끈 방식이기도 합니다. 아직 미래를 내세우는 해리스 역시 끝까지 이 기조를 유지할지 미지수입니다. 토머스 슈워츠 밴더빌트대 교수는 미국이 계속 자유와 민주주의의 등불로 남을 수 있을지를 결정할 위험한 선거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극단적 양극화가 장기화할 거라는 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절반으로 분할된 TV토론 화면처럼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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