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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플 한국서만 30 수수료 갑질 정치권은 방치

라이더 0 3 09.25 00:36
최윤서 인턴 기자 =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에 심사위원으로 출연한 안성재 셰프가 과거 미국의 고급 일식당 우라사와 를 그만둔 사연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안성재는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에 출연해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보다 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더 애국심이 강할 때가 있다며 미국의 고급 일식당 우라사와 를 퇴사한 계기를 밝혔습니다. 우라사와는 미국 일식당 최초로 미쉐린 스타를 받았던 곳입니다. 안 셰프는 미국 로스엔젤레스 에서 열리는 한국과 일본 세계야구클래식 결승전을 하루 앞둔 때였다며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그는 2009년 결승전 전날 단골이었던 일본 스즈키 이치로 선수가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치로는 내가 한국인인 걸 알았고 나도 일본어를 조금 할 줄 알아 그의 말을 알아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치로가 엄청 심각한 얼굴로 앉아선 두 번이나 한국 팀에 져 너무 기분이 나쁘다 고 하더라며 한국 대표팀을 향해 다음 경기 때 죽여버리겠다 고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굿 럭 하면서도 기분이 안 좋았다며 그분도 경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 받을 수 있으나 말을 좀 심하게 하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엄청난 슈퍼스타시니 알겠다 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저는 그때 일식당에서 일하면서 기모노를 입고 머리를 싹 민 채 나막신을 신고 또각또각 걸어 다녔다며 그런데 이치로와 그런 에피소드를 겪으며 아무리 잘해도 이렇게는 일하기 싫다 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미쉐린 별 3개 레스토랑 프렌치 런드리 의 한국인 총괄셰프가 안 셰프가 일하는 일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했고 이후 안 셰프는 그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받으면서 이 일식당을 떠나게 됐습니다. 안 셰프는 2015년 미국에서 레스토랑 모수 샌프란시스코 를 열어 8개월 만에 미쉐린 별 1개를 받았습니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2017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모수 서울 을 차린 뒤 2023~2024년 국내 최연소 셰프로 미쉐린 별 3개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날 영상에서 레스토랑 이름인 모수 에 대해서도 이민 가기 전 한국에서의 추억을 떠올려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손님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행복을 이름에 넣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이민을 가기 전 코스모스가 뚜렷하게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코스모스에서 모수라는 세상에 없는 단어를 만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산 리슈빌 센트럴시티 국내 스마트폰 앱 마켓의 85 를 장악한 구글과 애플이 결제액의 최대 30 를 떼가는 수수료 갑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제로 국내 게임사들이 두 회사에 지급한 금액이 지난 4년간 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독점력을 무기로 수수료 30 를 받는 것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유럽에서 수수료율은 17 수준으로 낮아졌고 미국에서는 앱 개발사와 소비자들에게 약 1조1000억원을 배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통과시켰지만 두 거대 플랫폼은 법망을 교묘히 피해 수수료 갑질을 계속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 등의 명목으로 최대 26 의 수수료를 챙긴다. 앱 개발사 입장에선 결제 시스템 구축 비용까지 고려하면 30 수수료를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도 밉보여서 퇴출될까 봐 전전긍긍하는 처지다. 100원 팔아 30원을 수수료로 떼이면 게임웹툰음악 등 앱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기업들은 수익을 낼 수도 없습니다.
매출의 30 이상 수익으로 내는 것이 쉽지 않으니 사실상 수익 대부분을 구글과 애플에 바치는 셈입니다. 이런 구조의 피해자는 결국 고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가격이 전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년 전 구글과 애플이 게임 이외 다른 콘텐츠 앱에도 최대 30 의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부과하자 당시 멜론 등의 음악 앱들은 값을 10~15 가량 올렸습니다. 이렇게 높은 수수료 등을 부과하며 한국에서 엄청난 돈을 벌면서도 세금도 제대로 안 낸다. 지난해 구글코리아가 법인세로 낸 돈이 155억원인데 매출 추정치를 고려하면 5000억~6000억원은 냈어야 한다는 추산도 있습니다. 국내 최대 플랫폼 네이버보다 더 돈을 벌면서 세금 납부 규모는 네이버의 3 수준에 불과합니다. 애플코리아는 역대 최대 실적을 냈음에도 작년에 법인세 2006억원을 냈습니다.
역시 국내 플랫폼 기업에 비하면 훨씬 적은 금액입니다. 반면 최근 유럽사법재판소는 최근 애플에 대한 130억유로의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습니다. 이자 및 소송 비용까지 포함하면 애플은 약 21조원을 물어야 합니다. 구글은 반독점 위반으로 24억유로 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해 구글애플의 높은 수수료를 낮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물론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도 시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야 정쟁에 묶여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한 것 등에 대해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했지만 과징금을 최종 확정하기 위한 전체 회의를 거의 1년째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파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심한 정치에 기업과 소비자만 골병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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