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제시한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두고 전공의들의 뚜렷한 복귀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다. 일부 고연차 전공의가 의료현장에 복귀한 수준에 그쳤고, 집단행동을 철회하는 수준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아 병원 안팎 긴장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군의관·공중보건의를 파견하기로 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원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사업자 관리에 나선다. 정부와 의료계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환자들의 불편은 커지고 있다.
28일 정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7시 기준 99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8992명(73.1%)가 병원을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난 26일 29일까지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최후통첩을 보낸 다음 날에도 전공의들은 대부분 돌아오지 않은 것이다. 지난 26일 기준 이탈 전공의 수 8939명보다 오히려 53명 늘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100개 수련병원 9267명까지 늘어 정부 압박도 강해지고 있다.
한 서울 ‘빅5’ 대형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4년차 소수가 들어왔는데 나가는 인원도 있어서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대형병원 관계자는 수료를 앞둔 4년차 전공들이 일부 돌아왔는데 이들이 복귀한다고 해서 병원 상황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지역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전공의 전부 병원에 안 나오는데 복귀자도 아직 없다며 3월에 들어오기로 한 전공의나 전임의·임상강사들도 임용 포기를 하겠다는 상황인 걸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중대본 회의에서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상급종합병원 인력 보강을 위해 공보의와 군의관 등을 기관별 수요조사 후 파견한다. 또 병원이 의료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 의료진 당직 근무한 경우 재정 지원을 한다. 진료 차질이 심화하면 119구급대 이송 또는 병원 간 전원 환자만 응급실에 수용하고,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2차 병원의 진료의뢰를 의무화하는 등의 한시적 규제도 검토한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인 의료단체가 구성사업자에게 휴업을 강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개원의 단체의 집단행동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병원 내부 관계자들은 복귀 시한인 29일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공의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는 상황에서 전공의들 사이에 입장을 달리하는 의견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를 표방하는 계정이 계설됐다.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는 의대생·전공의’라고 소개한 운영자는 첫 게시글에 병원과 의대의 폐쇄적인 환경 속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저희를 찾아달라고 썼다. 이 글에는 의대생·전공의임을 인증하라는 댓글도 달렸다.
의료현장의 공백은 환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병원들은 수술실과 응급실 운영 규모를 크게 줄여 응급·중증 환자 수술만 하고 있으며 신규 외래 진료 예약을 받지 않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
의협은 이날 오후 브리핑 입장문에서 정부가 전임의와 인턴 및 상당수 전공의들의 계약이 갱신되는 29일 앞두고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의 의협 전·현직 경찰 고발, 전공의 자택 방문 업무개시명령 송달, ‘공익을 위해 직업선택 자유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발언 등을 언급하며 전체주의 국가라는 표현 외에는 현재 상황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골자로 한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을 두고 이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로 못 박고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 이해관계만 내세워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협상·타협 불가 원칙을 확인하고 의사 집단행동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의료계와의 대치는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헌법 36조3항은 국민이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와 국가의 보호 책무를 규정한다면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현재의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리는 안을 발표했다. 이후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무더기로 사직서를 내며 집단행동에 들어가자 오는 29일까지 미복귀할 경우 사법처리하겠다고 최후통첩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러 수치를 들어 2000명이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거듭 밝혔다. 그는 의료 취약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해 공정한 의료서비스 접근을 보장하려면 5000여명이 증원돼야 한다면서 2035년까지만 봐도 급속한 고령화 대응에 1만여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 연구의 공통적 결론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 3.7명인데 우리는 2.1명이라며 의사 수로 환산하면 8만명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 2000명씩 증원하면 OECD 평균 도달 시점은 27년 후인 2051년인데 우리나라 고령 인구 증가속도는 OECD 평균의 1.7배라고 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의사 부족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면서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가 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과 관련한 시·도지사들의 제안 등을 들은 뒤에는 필수 조건인 증원마저 이뤄지지 않으면 말씀해주신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 숫자 증가를 예로 들면서 일단 숫자를 안 늘리면 (개혁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 필수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다고도 했다.
의사 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무 문제가 없던 의료 현장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것은 다름 아닌 정부라면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무리하게 추진하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먼저 무효화하면 의료계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동진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시작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토 확장’이라는 정반대 결과를 초래했다. 스웨덴이 200년 중립국 노선을 버리고 나토의 32번째 회원국으로 합류하면서 러시아는 전쟁의 목표와는 정반대로 나토를 발트해 앞마당으로 불러오는 자충수를 두게 됐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 불안이 커지자 핀란드와 함께 나토 가입을 신청했던 스웨덴은 26일(현지시간) 마지막까지 어깃장을 놓던 헝가리 의회가 가입을 비준하면서 나토에 편입하게 됐다. 기존 31개 나토 회원국 중 마지막까지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반대한 헝가리였지만 지난 23일 울프 크리스테손 스웨덴 총리가 헝가리를 직접 찾아가 성의를 보이는 모양새를 취하자 태도를 바꿔 비준안을 처리했다. 스웨덴이 공식 가입문서를 미국에 전달하면 모든 가입 절차가 끝난다.
핀란드에 이어 스웨덴까지 나토에 합류하면서 러시아는 발트해에서 나토 동맹국들에 의해 완전히 포위되는 형세가 됐다. 발트해 연안에는 러시아의 역외 영토이자 발트함대 본거지인 칼리닌그라드와 러시아의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접해 있다. 특히 스웨덴의 합류로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과 폴란드의 가장 큰 안보 불안 요소였던 칼리닌그라드가 고립돼 러시아 해군의 진출을 봉쇄할 수 있게 됐다. 나토는 향후 스웨덴 동남부에 있는 고틀란드섬을 중심으로 대러 방어선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은 냉전 종식 후 2005년 발트해 중앙에 위치한 고틀란드를 비무장화했으나 2014년 러시아의 크름반도 강제병합 이후 2016년 이곳에 병력을 재배치했다.
스웨덴의 합류로 발트 3국과 나머지 나토 회원국을 잇는 유일한 육로이자 전략적 요충지인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접경의 ‘수바우키 회랑’이 러시아의 공격을 받을 경우 나토가 지원군을 보내기도 쉬워졌다. 러시아가 이 지역을 장악하면 발트 3국과 나머지 회원국을 분리하는 동시에 고립된 칼리닌그라드와 우방 벨라루스를 육로로 연결할 수 있어 수바우키 회랑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확전의 화약고’로 꼽혀 왔다.
지정학적 강점 외에도 해군력이 강한 스웨덴의 합류는 나토의 북유럽 전략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러시아의 북극해 전략을 통제하는 데 스웨덴과 핀란드 등 북유럽 회원국이 역할을 할 것으로 나토는 기대하고 있다.
러 공격에 ‘트럼프 리스크’까지불안 커진 유럽, 자체 방어 강화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안나 비슬란더는 나토에서 스웨덴의 주요 임무는 발트해와 칼리닌그라드 영공을 방어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동시에 발트해 연안에서 미군과 나토군의 집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으로 러시아는 더 이상 영구적인 평화를 기대하지 않는 ‘확장된 나토’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계산하지 못한 우크라이나 침공의 결과라고 짚었다.
스웨덴의 나토 합류는 최근 고조되는 안보 불안 속에서 유럽이 자체 방어력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강화에 나선 가운데 이뤄졌다. 미국 공화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럽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나토의 근간인 집단방위 원칙을 부정하면서 유럽에선 미국의 ‘안보 우산’ 철회 가능성에 대한 위기감이 커졌다. 스웨덴 국방연구소의 로버트 달쇼는 만약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토의 집단방위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품게 된다면 블라디미르 푸틴이 나토의 결의를 시험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스웨덴의 나토 합류는 위기나 전쟁 상황에서 (유럽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의 결과로 나토의 확장을 마주하게 된 러시아는 14년 전 폐지한 레닌그라드 군관구를 부활시키는 등 대응에 나섰다. 이날 푸틴 대통령은 다음달 1일 모스크바 군관구와 레닌그라드 군관구를 창설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두 군관구는 2010년 러시아 국방개혁 당시 서부 군관구로 통합됐다가 이번에 다시 부활하게 됐다. 레닌그라드 군관구는 발트해 연안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을 포괄한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자 핀란드와의 분쟁은 20세기 중반에 해결됐고 그간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로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레닌그라드 군관구를 재창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