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만3000명, 선 구제 후 회수 시행하면 상당액 회수 못해피해자들 후순위 피해자 9720명 한정, 채권 매입 땐 가능 반박
‘선 구제 후 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야당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후 소요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피해자들의 입장차가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선 구제 후 회수 조항이 시행될 경우 수조원 규모의 국민 혈세가 투입될 뿐 아니라 그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3일 현재까지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은 이들은 약 1만3000명이다. 정부는 이들의 평균 보증금이 1억~2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1조2000억~2조4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는 국토부의 입장문 발표 이후 사실과 어긋나는 과장이라고 바로 반박했다. 최우선변제금조차 못 받는 후순위 피해자를 전체 피해자의 48.6%(9720명)로 추산하고, 이들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을 우선 지원한다면 3706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봤다. 3706억원 중 경매를 통해 회수되는 금액을 빼면 실제 투입 예산은 더 줄어들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양측의 입장 차이는 채권 매입 가격을 얼마로 정하느냐에서 비롯된다. 정부는 회수율이 제각각이라 적정 채권 매입 가격을 산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입장이고, 피해자들은 후순위 피해자로 한정하면 된다는 입장으로 맞선다.
현재 본회의에 올라간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 채권에 대한 공공매입을 신청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그 외 다른 기관이 매입해야 한다는 ‘선 구제 후 회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채권 매입 가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정한 가치 평가를 거친다’고만 명시돼 있다.
피해자들은 채권 매입 가격을 최우선변제금 수준(보증금의 약 30%)으로 계산했다. 매입 대상은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지 못하는 후순위 피해자들로 한정했다.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거리에 나앉을 위험성이 큰 후순위 피해자들부터 우선 지원해주자는 취지다.
반면 정부는 적정 채권 매입 가격을 정하는 것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공매를 통해 주택을 얼마에 낙찰받는지, 이를 언제 되파는지에 따라 회수율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자마다 회수율이 워낙 제각각인 데다,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후순위 피해자만 우선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피해 인정 건수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소요 예산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선 구제 후 회수를 보는 시각은 시민사회 내부에서도 엇갈리고 있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의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는 점을 든다. 후순위 임차인이나 다가구 또는 근린생활시설 피해자 등은 특별법의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만큼 특단의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선 구제 후 회수를 통한 보증금 직접 지원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이나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간접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나온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감정평가사)은 피해자들이 주로 입주한 빌라나 오피스텔은 감정평가액 자체가 너무 ‘뻥튀기’되어 있는 데다, 실거래가나 낙찰가율도 지역별로 제각각이라 기준을 정하는 게 어렵다며 피해 지원의 초점은 보증금 회수보다 주거안정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사회가 최악의 인도주의 위기에 빠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돕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불리는 구호품 ‘공중 투하’ 작전을 27일(현지시간) 진행했다. 이스라엘군의 구호작업 방해와 벼랑 끝에 몰린 가자지구 주민들의 식량 약탈 등으로 정상적인 지원이 어렵게 되자 위험 부담이 큰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요르단군은 이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성명을 내고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집트·프랑스군과 함께 가자지구 해안 지역에서 구호품 공중 투하 작전을 벌였다고 밝혔다. NYT는 UAE와 이집트가 군용 비행기를 동원해 구호품 공중 투하에 나선 건 지난해 10월7일 전쟁 발발 이후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요르단은 지난해 11월부터 해당 작전을 전개하고 있다.
NYT는 구호품을 공중에서 떨어뜨려 전달하는 방식은 분쟁 지역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우선 비행기를 띄워야 해서 도로 이송보다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또 안전한 장소에 정확하게 구호품을 떨어뜨리기가 어려워 민간인이 다치거나 구호품이 파손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이날도 일부 구호품이 바다에 떨어져 주민들이 깊은 바다로 헤엄쳐 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NYT는 낙하산을 달지 않고 구호품을 투하할 땐 비행기가 낮은 고도로 날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러한 한계에도 요르단군이 공중 투하 작전을 강행한 건 가자지구 인도주의 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의 라메시 라자싱엄 국장은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출석해 가자지구 주민 최소 56만6000명이 기근 위기에 처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가자지구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칼 스카우 세계식량계획(WFP) 부국장도 안보리에서 아무 조처도 하지 않는다면 가자지구 북부에 기근이 임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WFP는 기아로 인한 하루 사망자가 인구 1만명당 2명꼴로 나타나고, 어린이 3명 가운데 1명이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일 때를 기근으로 정의한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식량 반입 방해가 이 같은 극한 상황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마이클 파크리 유엔 식품권리특별보호관은 이날 가디언과 인터뷰하며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식량을 빼앗는 행위는 분명한 전쟁범죄라며 이스라엘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대중국 무역수지가 17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선 데는 반도체 수출 회복도 작용했지만, 전기차 수요 부진으로 관련 품목의 수입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대중 무역 적자의 원인이던 2차전지 품목 수입액이 반토막 났다. 3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수산화리튬 수입액은 1억6432만달러로 전년 대비 71.0% 감소했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하이니켈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 양극재 제조에 쓰이는 수산화리튬을 거의 전량 수입해 쓰는데, 중국산 비중이 약 80%에 달한다.
수산화리튬 수입액은 지난해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161.6% 증가했지만, 하반기에는 8.3% 감소했다.
이는 전기차 수요 부진으로 수산화리튬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평균 t당 3만5944달러였던 수산화리튬 가격은 올해 1월 기준 1만1305달러로 68.6% 떨어졌다.
전기차용 배터리 수입도 급감했다. 올 1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전기차용 배터리는 2억9093만달러어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5% 줄었다. 지난해엔 전년 대비 80.7% 늘어났던 것과 대조된다.
지난해 한국은 전기차용 배터리(61억9975만달러)와 수산화리튬(48억663만달러) 품목에서만 110억달러에 달하는 대중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전체 대중 무역 적자(약 180억달러)의 60%가량을 차지한 셈이다.
정부는 이들 품목의 수입액 감소가 대중 무역 적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달 대중 무역수지는 2억4000만달러 흑자로 돌아서, 17개월 만에 적자 행진을 끊었다.
그러나 앞으로 전기차 시장 회복에 대비해 2차전지 소재에 대한 대중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40년 국내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21년 대비 11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전기차 배터리용 양극재 제조에 필요한 리튬 수요도 15배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무협 관계자는 핵심 소재의 중국 수입 편중은 우리 기업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수입처 다변화 및 국내 생산을 위한 중장기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