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운전면허는 있지만 실제 운전은 잘 하지 못하는 이른바 ‘장롱면허’에서 탈출하기 위해 도로연수를 하려는 이들을 노린 무자격 업자들에 대해 경찰이 근절 대책을 내놨다.
경찰청은 음성화·조직화 추세인 불법 도로연수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도로연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받는 도로주행교육의 일종으로, 운전면허 취득 후 실제 운전 경험이 없는 초보 운전자들이 받게 되는 교육이다.
경찰은 온라인에서 총책과 알선책으로 이뤄진 조직화된 불법 연수생 모집과 알선 행위가 만연하다고 보고 단속과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무자격 강사 100명을 관리하며 온라인으로 도로연수생을 알선해 약 4년 간 1억6000만원의 범죄 수익을 올린 총책이 경찰에 구속되고 관련자 69명이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다.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도로연수는 사고 발생 등 문제가 생길 여지가 크다.
경찰은 특별단속과 함께 합법적인 도로연수로 연수생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연구를 병행하는 등 종합적인 불법 도로연수 근절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무자격자의 도로연수생 모집과 알선 행위를 처벌하는 법조항을 신설·강화하고, 연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연수생이 ‘자차‘를 이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도로연수 교육의 주체를 자동차운전학원에서 다양화 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의뢰해 그 결과를 관련 법령 정비에 반영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도로연수는 무등록 무자격자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사고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대책으로 불법 도로연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안전하고 만족감 높은 도로연수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제시한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두고 전공의들의 뚜렷한 복귀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다. 일부 고연차 전공의가 의료현장에 복귀한 수준에 그쳤고, 집단행동을 철회하는 수준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아 병원 안팎 긴장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군의관·공중보건의를 파견하기로 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원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사업자 관리에 나선다. 정부와 의료계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환자들의 불편은 커지고 있다.
28일 정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7시 기준 99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8992명(73.1%)가 병원을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난 26일 29일까지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최후통첩을 보낸 다음 날에도 전공의들은 대부분 돌아오지 않은 것이다. 지난 26일 기준 이탈 전공의 수 8939명보다 오히려 53명 늘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100개 수련병원 9267명까지 늘어 정부 압박도 강해지고 있다.
한 서울 ‘빅5’ 대형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4년차 소수가 들어왔는데 나가는 인원도 있어서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대형병원 관계자는 수료를 앞둔 4년차 전공들이 일부 돌아왔는데 이들이 복귀한다고 해서 병원 상황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지역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전공의 전부 병원에 안 나오는데 복귀자도 아직 없다며 3월에 들어오기로 한 전공의나 전임의·임상강사들도 임용 포기를 하겠다는 상황인 걸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중대본 회의에서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상급종합병원 인력 보강을 위해 공보의와 군의관 등을 기관별 수요조사 후 파견한다. 또 병원이 의료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 의료진 당직 근무한 경우 재정 지원을 한다. 진료 차질이 심화하면 119구급대 이송 또는 병원 간 전원 환자만 응급실에 수용하고,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2차 병원의 진료의뢰를 의무화하는 등의 한시적 규제도 검토한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인 의료단체가 구성사업자에게 휴업을 강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개원의 단체의 집단행동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병원 내부 관계자들은 복귀 시한인 29일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공의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는 상황에서 전공의들 사이에 입장을 달리하는 의견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를 표방하는 계정이 계설됐다.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는 의대생·전공의’라고 소개한 운영자는 첫 게시글에 병원과 의대의 폐쇄적인 환경 속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저희를 찾아달라고 썼다. 이 글에는 의대생·전공의임을 인증하라는 댓글도 달렸다.
의료현장의 공백은 환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병원들은 수술실과 응급실 운영 규모를 크게 줄여 응급·중증 환자 수술만 하고 있으며 신규 외래 진료 예약을 받지 않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
의협은 이날 오후 브리핑 입장문에서 정부가 전임의와 인턴 및 상당수 전공의들의 계약이 갱신되는 29일 앞두고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의 의협 전·현직 경찰 고발, 전공의 자택 방문 업무개시명령 송달, ‘공익을 위해 직업선택 자유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발언 등을 언급하며 전체주의 국가라는 표현 외에는 현재 상황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