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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변호’ 도태우·유영하 등판…‘탄핵의 강’ 되돌아온 여당

행복한 0 11 03.05 16:25
박근혜 전 대통령 형사재판 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가 국민의힘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구에 공천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을 이끌던 유영하 변호사도 대구 지역 공천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도 변호사는 지난 총선 후 강성 보수 진영의 부정선거 주장을 주도한 인사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이 김종인 비대위원회와 이준석 전 대표를 거치며 건넜던 ‘탄핵의 강’을 다시 돌아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 변호사는 지난 2일 국민의힘 총선 경선에서 대구 중·남구 현역 임병헌 의원을 누르고 총선 후보로 확정됐다.
그는 자유변호사협회 회장으로 박 전 대통령 탄핵의 부당함을 주장해왔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형사재판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다. 박 전 대통령 혐의의 핵심 증거가 나온 태블릿PC를 훔쳤다며 JTBC 기자를 고발했다.
그는 2017년 10월 재판부의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에 반발해 변호인에서 사퇴하며 탄핵 정국을 주도해온 세력이 ‘반진실’ ‘반법치’ ‘반자유통일’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이듬해 4월 1심 유죄 판결이 나오자 적법절차가 무너진 반문명적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도 변호사는 지난 총선 후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며 황교안 전 대표, 민경욱 전 의원과 함께 부정선거 주장을 이끌기도 했다. 도 변호사는 백남기 농민 사망 당시 사인이 물대포가 아닐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유 변호사는 대구 달서갑에 예비후보로 나와 현역인 홍석준 의원과 경쟁 중이다. 당내에선 박 전 대통령이 총선 후보 중 유일하게 챙기는 사람이 유 변호사란 말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을 수차례 만나 관계 개선을 도모한 만큼 유 변호사 공천을 유력하게 보는 이들이 많다. 유 변호사까지 공천을 받으면 대구에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출신 2명의 현역 의원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부 들어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고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사례도 다수다.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차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을 여론조작에 동원해 법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난달 설 특별사면을 받고 경선을 통과해 경남 사천·남해·하동 후보로 공천장을 받았다. 그가 사면 전에 공천 신청을 한 사실이 알려져 ‘약속 사면’ 논란이 일었다.
정용선 전 경기경찰청장은 이명박 정부 때 경찰 댓글공작팀을 운영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사면돼 충남 당진에 단수공천을 받았다. 김진모 전 검사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으로 근무하며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2022년 말 특사를 받아 이번에 충북 청주서원에 단수공천을 받았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하고 재판에 넘긴 인사들이어서 ‘검사 때와 대통령이 된 후 법치에 대한 잣대가 다르다’는 비판과 ‘셀프 면죄부’로 정치적 특혜를 줬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 채모 상병 인스타 팔로우 구매 사건 지휘라인이 받은 공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당선이 유력한 경북 영주·영양·봉화에 단수공천을 받은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채 상병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지난해 8월2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세 차례 통화한 기록이 드러났다. 충남 천안갑에 단수공천을 받은 신범철 전 국방차관은 당시 장관이 외국 출장을 간 사이 장관 대행으로 역할을 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4일 통화에서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면 대통령실 관여 여부에 대해 핵심적으로 조사받을 인물들이 공천을 받았다며 대통령실 ‘방탄’을 위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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