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2030년까지 유럽산 무기 비중을 현재의 20%에서 50%로 늘리고 무기 공동구매를 확대하는 한편 역내 방위산업체에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및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과 관련한 안보 불안이 커지면서 자체 방위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재원 조달 방안이 확실치 않아 실효성이 불투명하다는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지적이 나온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럽방위산업전략(EDIS) 통신문과 유럽방위산업프로그램(EDIP)을 공개했다. 통신문은 EU 집행위가 추진하려는 정책구상 방향을 담은 문서다. 경제공동체에서 출발한 EU가 방위산업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행위는 유럽산 무기 비중을 현재의 20%에서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2030년까지 50%로 늘리고, 이후 2035년까지는 이를 60%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애초 EU 회원국들의 역외 무기 의존도는 60% 수준이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산 무기가 밀려오면서 현재는 80%로 높아졌다. 집행위는 2030년까지 역내 방산 거래 규모를 현재의 15%에서 35%로 확대하고 신규 구매 군사장비의 40% 이상을 공동구매로 채울 계획이다.
집행위는 역내 방산 스타트업 및 중소 방산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신규 기금을 조성하고 공동구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산업체의 신규 투자를 돕기 위해 유럽투자은행(EIB)에 대출 요건 변경도 요청할 방침이다. 현재 EIB는 무기 또는 탄약 생산 관련 대출을 금지하고 있어서다.
집행위는 또 우크라이나의 방산협력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 방위산업 및 기술 기반 개발을 지원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러시아 동결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U의 방위산업전략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가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나왔다. 유럽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집단안보 원칙을 부정하는 트럼프 전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러시아가 유럽을 침공할 때 시 미국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체적인 방위력 향상이 시급한 과제로 자리잡았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탄약과 관련해서는 지금 미국도 필요한 만큼을 제공할 수 없다며 우리 스스로 생산해야 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방어 대비 태세 또는 전략적 자율성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재원이다. 집행위는 우선 2025∼2027년에 15억유로(약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전날 집행위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애플에 부과한 과징금 18억유로(약 2조7000억원)보다 적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EU가 진정으로 방산 경쟁력을 키우고자 한다면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지난 1월 1000억유로(약 144조원)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마르그레테 베스타거 EU 부집행위원장은 방위산업에서 15억유로가 많은 돈이 아니다라면서도 인센티브 또는 보너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에스토니아, 벨기에는 재원 마련을 위해 코로나19 팬데믹 때처럼 EU 회원국들이 공동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는 독일, 네덜란드, 북유럽 국가 등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회원국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 분명하다고 폴리티코 유럽판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