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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실 요청에 앙심”…여관에 불 질러 3명 숨지게 한 40대 구속

가불이 0 4 09.24 22:23
‘방을 빼 달라’는 요청에 앙심을 품고 자신이 투숙하던 여관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40대가 구속됐다.청주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씨(48)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김씨는 지난 21일 새벽 1시46분쯤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한 여관 출입문 부근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김씨의 범행으로 여관에 묵고 있던 박모씨(60) 등 3명이 숨졌다. 불은 1시간여 만에 진화됐지만 여관 건물 내부 수색을 통해 3층 객실과 2층 복도 등에서 박씨 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청주 구도심에 있는 이 여관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저렴한 월세를 내고 장기 거주하는 ‘달방’으로 전해졌다. 숨진 투숙객 모두 일용직 노동자로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김씨는 최근 바뀐 여관 주인 A씨와 투숙비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
성매매방지법으로 통칭되는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이 시행 20년을 맞은 가운데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가 아닌 ‘행위자’로 보고 처벌하는 관행이 오히려 과거보다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고 자립을 돕자는 게 법 제정 취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사·사법 기관이 각종 민형사 소송에 휘말린 성매매 여성을 알선업자나 브로커와 비슷한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전국 각지에 있던 집창촌은 사라진 대신 키스방, 토킹방 같은 변종 업소가 생기며 성매매 양태는 더욱 촘촘하고 교묘해졌는데, 처벌을 우려한 여성들이 이 거대한 구조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시민단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연대 11개 지역 상담소에서는 성매매 여성 4만8615명을 대상으로 총 46만7588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게 법률문제로 12만7533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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