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의대 학장을 비롯한 교수들의 사퇴·사직 등 집단행동으로 번지고 있다. 의대 교수들 중에선 진료 정상화와 함께 의대생과 전공의를 보호할 수 있는 중재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매달 2000억원에 가까운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원광대와 경상국립대에 이어 가톨릭대에서도 의대 학장과 교수들이 단체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대학본부가 정부에 의대 정원 증원을 신청한 데 반발해 의대 교수협의회를 통해 집단 대응을 논의하는 대학도 속속 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간의 대치가 장기화되면 의대 교수들이 대학별로 진행하던 성명서 발표를 넘어 의료현장을 떠나는 일이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가톨릭대 의대 학장단은 학장을 포함해 교무·학생·연구·교육부학장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됐다. 정연준 가톨릭대 의대 학장은 전원 사퇴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증원 규모를 두고 대학본부와 빚어진 갈등이 결국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학장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작년 11월 대학본부가 제시한 93명 순증(100% 증원) 대신 현실적으로 가능한 증원 규모를 반영해주길 요청했으나 결과적으로 지난 번과 같이 제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원광대 의대에서 학장 등 교수 5명이 보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힌 것을 시작으로, 6일 경상국립대에서도 의대 학장 등 12명이 사퇴의 뜻을 밝혔다. 학장·부학장 등 주요 보직에서 물러날 뿐 교수직은 유지하며 환자 진료도 계속하지만, 교수들마저 의료현장을 벗어날지 모른다는 환자와 가족들의 우려 또한 확산되고 있다.
일반 교수들 역시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속도를 내자 ‘제자 보호’라는 취지를 들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가장 먼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던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첫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정진행 교수를 대신해 방재승 교수를 지난 6일 2기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방 교수는 앞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강경하게 맞서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온 바 있다. 또 분당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의 자체 설문에서도 전공의에 대한 사법조치 시행 시 사직서 제출 같은 집단행동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4.6%를 차지하며 강한 반발 기류가 형성돼 왔다.
다만 방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교수는 개인의 의견과는 무관하게 비대위 차원에서는 진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전공의 간의 중재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국민들은 정부와 전공의 중 누가 더 옳든지 간에 진료 정상화를 원하고 있으므로 그 의견을 좀 들은 뒤 교수들 간의 어떤 합의점이 나오면 이후 정부와 대화를 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는 19일을 전후해 공식적인 사직자가 나오니 시간이 촉박해서 다음주까지는 단체행동 여부와 방향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건국대병원 교수협의회도 이날 비대위를 통해 집단행동 참여 방식을 묻는 투표를 실시하는 등 각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논의도 확산하고 있다. 울산대·성균관대·영남대 등 전국의 의대에서도 교수협을 통한 성명 발표와 집단행동 찬반 설문 등이 진행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비상진료 기간에 ‘중증환자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진료한 기관에는 사후 보상을 추진하고, 경증환자를 하급병원으로 돌려보내는 회송에 대한 보상도 추가로 인상한다.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를 진료할 때 줄 정책 지원금도 신설한다.
한편 지난 6일 오전 11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225명의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 전공의의 수는 모두 1만1219명(91.8%)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현장점검 실시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에게 지난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존엄한 죽음이란 무엇일까. 뇌출혈로 쓰러진 뒤 움직이지 못하고 8년째 누워만 있는 A씨, 원인 모를 척수염으로 하반신 마비에 걸린 B씨는 ‘고통스럽고 무의미한 연명 치료가 반복되지 않는 것’이야말로 존엄한 죽음이라고 말한다. 남의 도움 없이 기본적인 일상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결코 존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MBC 은 존엄사가 합법인 스위스에서 존엄한 죽음을 맞으려는 이들을 좇는다. 2016년부터 스위스의 조력 사망 단체 도움을 받아 세상을 떠난 한국인은 최소 10명으로 파악된다. 제작진이 스위스에서 만난 한 한국인 유가족은 폐암 말기 조력 사망을 택한 아버지가 늘 이렇게 강조했다고 전한다. 나는 자살하는 것이 아니다. 내 삶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다. 존엄한 마무리를 하는 것이다.
스위스에 가지 않아도 존엄한 죽음을 고민하는 사람은 많다. 향후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미리 결정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자 수는 지난해 200만명을 돌파했다. 방송은 5일 오후 9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김어준 사회도 상관없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대1 TV 토론을 재차 제안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타운홀 미팅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송사에서 누구를 사회로 내세워도 상관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위원장이 이 대표에게 1대1 TV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 경제 파탄, 민생 파탄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라면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대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는 왜 이렇게 저와의 토론에서 도망가려고 하나라며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대장동 비리, 성남FC, 대북송금 등등 의혹에 대해서 이 대표는 생방송 토론에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는 과거 TV토론에서 한 발언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으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법원까지 갔는데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피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모두 거대 양당을 이끄는 정치 리더이고, 사실대로 토론하면 되는데 그걸 못할 정도라면 저분은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이 대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송사에서 누구를 사회로 내세워도 상관없다. 김어준씨가 (사회를) 해도 상관없다며 토론에 응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제가 다 맞추겠다며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전국 일정 중 충청도를 첫 일정으로 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충청은 치우치지 않은 민심을 보여주는 곳이라며 우리는 어떤 편향된 입장이 아니라 다양한 국민들의 상식적인 생각을 담는 정당이 되고 싶어서 천안에 먼저 왔다고 말했다.
그는 충청도민들의 선거 과정을 보면 대단히 냉정하고 대단히 정확한 판단을 해오셨다며 저희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선거를 시작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이날 백석대에서 대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며 강남 등 국민의힘 우세지역에서 청년 후보가 공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소위 MZ세대가 정치에 관심없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진짜 정치에 관심 없던 건 우리 세대라며 그때의 청년층 투표율과 여러분의 투표율을 보면 우리가 훨씬 낮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청년들은 자기 삶을 바꾸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청년 세대가 정치에서 목소리를 더 내고 지분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당이 많은 국민들에게 일반적으로 사랑받아온 강남 같은 지역에서 국민공천이라고 해서 (국민들의) 제안을 받고 (후보를)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그 과정에서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넓히도록 노력해볼 것이라며 부족하지만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