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는 법 일본 삿포로고등재판소(고등법원)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일본에서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라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14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삿포로고등재판소는 이날 홋카이도에 거주하는 동성 커플 3쌍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이같이 판단했다.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혼인의 자유를 정한 헌법 조문에 대해 “동성 간 혼인에 대해서도 이성 간의 경우와 같은 정도로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민법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회가 입법 조치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 측의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앞서 동성혼 추진 시민단체인 ‘메리지포올재팬(marriage for all japan)’은 2019년 2월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도쿄, 삿포로를 비롯한 5곳의 지방법원에 6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결혼은 이성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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