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앞두고 정부가 ‘추가 유예’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용노동부는 오는 27일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면 상시 노동자가 5인 이상인 동네 음식점, 빵집 사장도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말한다. 중대재해법은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설명 자체는 맞다. 하지만 중대재해는 제조·건설업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음식점, 빵집 등 업종에서는 발생 자...
손님을 태운 채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던 택시를 경찰과 대형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합심해 막아 사고를 방지했다. 경북경찰청은 경부고속도로를 역주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택시기사 A씨(65)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3일 오전 5시15분쯤 경부고속도로 경산나들목(IC)으로 진입해 서울 방향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차를 돌려 부산 방향으로 37㎞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한국도로공사 대구지사 안전순찰대는 지그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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