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주택에 대한 외지인의 관심이 시들해지면서 매입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에 분양가도 높아져 ‘악성 미분양’도 쌓이는 양상이다.
25일 제주도가 집계한 ‘2023년 제주 주택 관련 통계 및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외지인이 주택을 매입한 건수는 1498건으로, 2022년 2286건에 비해 34.5% 감소했다. 제주지역 전체 주택 매입 거래 중 외지인 비중도 2022년 27.1%에서 2023년 22.4%로 줄었다.
아파트만 보면 지난해 외지인의 매입 거래는 361건으로, 전년 동기 543건과 비교해 33.5% 감소했다. 아파트 매입 거래 중 외지인 비중은 2022년 18.1%에서 2023년 15.9%로 내려앉았다.
이는 예전과 달리 제주 이주가 줄어든 데다 고금리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 경기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다. 실제 지난해 제주는 전입 인구보다 전출 인구가 1687명 더 많아 14년 만에 이동 인구가 순 유출로 전환됐다.
높은 주택 가격도 매수세를 꺾는 요인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제주지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780만1000원으로, 전국 평균(526만1000원)보다 48% 비싸다. 평(3.3㎡)으로 환산하면 2574만원으로 전년보다 12.2% 증가한 수치다.
외지인은 실제 제주에서 살기 위해 매입하는 실수요층도 있지만 ‘세컨드 하우스’로 사들이거나 시세 차익을 기대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투자하는 경우도 적잖다. 하지만 최근 높은 분양가로 인해 기대수익 하락이 불가피하다 보니 주택 매입이 주춤할 수밖에 없다.
주택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제주에는 미분양 주택이 쌓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미분양은 2499호로, 전년 같은 기간(1676호)보다 1.5배 가까이 늘었다.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도 1059호에 달한다.
애월읍과 대정읍, 안덕면, 조천읍, 한경면 등 읍면동에 미분양 물량의 69%가 몰린 것 역시 외지인 매수세 하락과 무관치 않다. 농촌 지역인 읍면동 주택은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환경을 여유롭게 만끽하려는 외지인 수요를 고려해 짓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있는 대정읍이나 그 주변인 안덕면, 한경면 등의 고급 주택은 외지 학부모 수요를 노린 경우가 많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역 곳곳에서 외지인 수요를 기대하고 지은 주택이 분양되지 않고 적체되고 있다면서 특히 2021~2022년 주택 착공 물량이 많아 최근 준공 시기가 도래했는데 부동산 시장 침체 속 여러 요인이 작용해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지난 24일(현지시간)로 만 2년이 됐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군 30만명과 우크라이나군 20만명이 죽거나 다쳤고, 우크라이나 민간인 희생자도 사망자만 1만명을 넘는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기약조차 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정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엇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전후 질서가 와해되면서 세계가 ‘힘이 지배하는 질서’로 재편되고 있다. 국제 안보를 책임져야 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러시아가 직접 전쟁을 일으키면서 안보리 체제의 작동이 멈춘 것은 단적인 예다. 이번 전쟁이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진영 간 대립 구도를 만들었다는 분석도 있다.
‘대반격’ 실패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전황은 갈수록 암울해지고 있다. 대러 제재가 효과를 발휘해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서방의 기대는 빗나갔다. 오히려 러시아는 전쟁을 거치며 ‘푸틴 체제’가 더욱 견고해졌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도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동맹체제에 회의적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사실상 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이상 유럽만의 전쟁이 아니다. 미국과 밀착한 한국은 ‘간접 지원’이라는 명목 아래 유럽 국가 전체보다 더 많은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 미국 패권질서의 약화를 기대하는 북한은 러시아에 100만발 이상 포탄을 지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치 중인 남북한이 각각 ‘무기고’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70년 전 한국전쟁을 계기로 형성된 북·중·러 협력 구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부활하고 있다. 중국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북·러 간 밀착은 심상치 않다. 국제질서가 혼미한 상황을 틈타 북한은 핵무력 증강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높여가고 있다.
강대국 간 상호 견제가 가능했던 ‘얄타체제’가 붕괴되고 핵보유국들에 대한 견제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서 한국이 ‘K방산’ 수출로 이익을 챙기려는 것은 ‘소탐대실’이다. 윤석열 정부는 전쟁을 끝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협력하는 한편 한반도 긴장을 막기 위해 중·러와 대립각을 세웠던 외교기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