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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대법원 간다···2심 유죄에 검찰·권오수 모두 ‘상고’

가불이 0 0 09.24 16:17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돼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검찰 측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각각 상고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9일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정립된 시세조종, 포괄일죄, 공모공동정범의 법리 등에 대해 일부 배치된다고 판단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설명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전주’ 손모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씨는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선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죄로 뒤집혔다. 이를 두고 손씨와 비슷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
“징검다리 연휴 고객을 잡아라.”추석 연휴가 끝나기 무섭게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들이 10월 징검다리 연휴 경쟁에 들어간다. 긴 추석 연휴를 폭염 속에서 보낸 만큼 가을을 맞아 근거리 소풍을 떠나려는 고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서다.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고물가 시대 소비심리 위축에도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추석 연휴 반짝 특수를 누렸다. 추석 연휴 역대급 폭염을 피하기 위해 실내 공간을 찾아 쇼핑을 즐긴 고객들이 많았기 때문이다.실제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9월 14∼18일까지 백화점 3사 매출이 전년 추석 연휴(9월28일∼10월2일) 대비 10%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매출도 20%가량 증가했다.이에 유통업체들은 국군의날(10월1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 9일) 등 징검다리 휴일을 앞두고 고객 모시기 경쟁에 돌입한다.통상 유통가에서는 추석 이후부터 중국 광군제(11월11일)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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