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990년은 ‘백말띠’ 해였다. 말띠 여아는 팔자가 드세다는 근거 없는 속설이 기승을 부렸다. 1980년만 해도 여아 100명당 남아 105.3명으로 자연성비(여아 100명당 남아 105명)에 가깝던 신생아 성비가 1990년 116.5명으로 뛰었다. 둘째·셋째 아이로 갈수록 성비는 더 올라갔다. 둘째 아이 117.1명, 셋째 아이 193.7명이었다. 대구·경북 지역은 공포 그 자체였다. 셋째 아이 이상 성비가 대구 392.2명, 경북은 294.4명이었다. 그해 태어난 남아가 34만9617명, 여아가 30만121명이었다. 자연성비를 고려하면 1990년 한 해에만 3만명 이상의 여아가 태어나지 못한 셈이다.
이런 기형적인 성비 통계가 한국 사회에 불러온 법이 있다. 1987년 제정된 ‘태아 성감별 금지법’이다. 임신하면 가장 궁금한 게 바로 아이의 성별이지만, 의사에게 태아의 성별을 물어보는 것이 금기가 됐다. 운이 좋아야 출산에 임박해 ‘분홍색 용품을 준비하세요’(딸), ‘아이가 형을 닮은 거 같네요’(아들) 식으로 귀띔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의사들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중단됐다. ‘서울지검 특수2부는 불법으로 태아 성감별을 해준 15개 산부인과 병원을 적발해 의사 ㄱ씨(54) 등 5명을 구속했다’(1996년 10월2일자 경향신문).
특수부 검사들까지 나섰던 ‘태아 성감별 금지법’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임신부나 가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20조 2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시대가 달라지면 법도 바뀌어야 한다. 호주제가 폐지됐고, 아들이 부모 노후를 책임진다는 통념도 희미해지고 있다. 헌재는 ‘성평등 의식’이 지난 30년 동안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유례없는 저출생 현상도 성비 불균형 개선에 기여했다. 2014년부터는 신생아 성비가 모두 자연성비 범위 안이다. 셋째 아이도 그렇고, 대구·경북도 마찬가지다.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 예비 엄마·아빠가 아이의 성별을 알고 싶은 것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다. 부모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이기도 하다. 성차별 없이 태어난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도 차별받지 않도록 더 노력하는 일이 남았다.
[주간 경향]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동진’을 막겠다는 러시아의 전쟁 명분이 2년 만에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핀란드에 이어 스웨덴이 200년 이상 이어온 중립국 노선을 버리고 나토의 32번째 회원국으로 합류했다. 나토가 외려 러시아의 발트해 앞마당까지 세력을 확장했다. 북유럽을 품은 나토는 러시아 함대의 대서양 진출로인 발트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됐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올해 11월 열리는 미국 대선의 ‘트럼프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유럽의 안보 불안은 심화하고 있다.
■푸틴의 자충수? 발트해, ‘나토의 바다’로
스웨덴은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안보 불안이 커지자 옆나라 핀란드와 함께 나토 가입을 신청했다. 스웨덴은 기존 31개 회원국 가운데 마지막까지 ‘어깃장’을 놓던 헝가리 의회가 2월 26일(현지시간) 가입안을 비준하면서 서방 군사안보 동맹인 나토 회원국이 됐다.
핀란드·스웨덴의 나토 합류는 러시아가 발트해에서 나토 동맹국에 완전히 포위되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의 역외 영토이자 군사기지가 있는 칼리닌그라드도 발트 3국과 폴란드, 북유럽 국가들에 둘러싸인 채 고립되는 형세가 됐다. 칼리닌그라드는 러시아 발트함대의 주둔지이며, 발트해는 러시아의 대서양 진출로다. 나토는 발트해 중앙에 있는 스웨덴 고틀란드섬을 중심으로 대러 방어선을 구축, 러시아 해군의 진출을 봉쇄할 수 있게 됐다. 과거 ‘옛 소련의 바다’였던 발트해가 사실상 ‘나토의 바다’가 된 셈이다.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세운 전쟁 명분이 오히려 ‘자충수’가 됐음을 의미한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를 두고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러시아에 안긴 전략적 참패라고 평했다.
■‘나토 외연 확장’에도 커지는 안보 불안
북유럽으로의 ‘외연 확장’이란 수확에도 나토는 마냥 웃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쟁이 3년차에 접어들며 나토, 그중에서도 유럽 회원국들의 안보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가장 큰 화두는 ‘미국 없는 유럽 안보’로 인한 위기감이다. 미 공화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럽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불이 붙었다. 지난 2월 1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증액하지 않는다면 러시아가 나토를 공격해도 돕지 않겠다고 말해 유럽을 발칵 뒤집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격전지 아우디이우카를 비롯, 주요 전선에서 잇따라 패퇴하는 등 심상치 않은 전쟁 상황도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푸틴의 건재, 암울한 우크라이나 전황,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유럽이 수십 년 만에 가장 위험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평했다. 가장 큰 공포는 미국의 ‘안보우산’ 없이 유럽이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있느냐는 것이다.
유럽 주요국들은 무기 생산시설을 늘리고 유럽의 연대와 자체 방위력 증대를 강조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양새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안보 우산 철수에 대비해 자체 무기고를 채우는 동시에 우크라이나도 지원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에 직면했다.
■유럽, ‘안보 홀로서기’ 할 수 있을까
당장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공화당의 반대로 중단된 상황에서 유럽의 무기 지원이 시급한 숙제가 됐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10월 의회에 제출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상원에 이어 하원 공화당의 반대로 넉 달 가까이 통과되지 못했다.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이전과 같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유럽이 냉전 이후 수십 년간 소홀히 해온 군사 부문을 단기간에 재정비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싱크탱크 랜드유럽의 제임스 블랙 국방연구원은 워싱턴포스트에 유럽은 이제 전시 상황을 대비해 방위산업을 동원하는 방법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면서 그러나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주요 자재를 확보하는 데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릴 수 있고, 이런 시간 지연은 러시아에 유리하게 작용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당장 유럽연합(EU)이 올해 3월 초까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약속한 155㎜ 포탄 100만 발도 생산과 조달이 늦어지면서 2월 말 기준 약속한 물량의 30%밖에 인도하지 못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황에 비춰봤을 때 한 달에 최소 20만 발의 포탄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유럽의 총생산량은 한 달에 약 5만 발에 불과하고 그나마 일부만 우크라이나로 전달되고 있다.
■동맹국 분열 드러낸 ‘파병론’…서방, 레드라인 또 넘을까
이런 상황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불붙인 ‘우크라이나 파병’ 논란으로 서방 동맹국 내 분열상마저 노출됐다.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2월 27일 일부 유럽 국가가 지상군 파병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파장이 커졌다. 러시아는 파병 시 러시아와 나토의 직접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고, 나토를 비롯해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회원국은 파병 계획이 없다며 서둘러 선을 그었다.
지상군 파병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서방 대 러시아의 직접 대결, 즉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금기’로 여겨졌다. 이런 점 때문에 전투병 파병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대체적이다. 파병 논의는 ‘유럽 리더’를 꿈꾸는 마크롱 대통령이 던진 ‘정치적 무리수’라는 평가다. 반면 우크라이나가 계속 고전하는 상황에서 나온 파병 논의가 3년차를 맞은 전쟁을 새 국면으로 전환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 지난 2년간 서방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설정한 ‘레드라인’을 여러 차례 넘어왔다. 미국과 유럽은 전쟁 초반에는 확전 빌미가 될 수 있다며 공격용 무기 지원조차 꺼렸는데, 전세가 악화하자 ‘금기’로 여겼던 주력 전차 등 중무기를 지원한 데 이어 장거리 미사일, 하이마스, F-16 전투기까지 우크라이나에 지원했거나 이를 약속했다.
■ 영화 ■ 굿윌헌팅(OCN 무비즈 오전 10시20분) = 윌은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지만 어린 시절의 상처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못한다. 절친 처키와 어울리며 조용히 지내던 어느 날, 램보 교수는 윌의 천부적인 재능을 알아보고 심리학 교수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숀에게 윌을 소개해준다. 그의 상처를 위로해달라는 램보의 부탁과 함께 숀은 윌의 마음을 치유하기 시작한다. 조금씩 변해가는 윌의 모습을 확인해본다.
■ 예능 ■ 무엇이든 물어보살(KBS Joy 오후 8시30분) = 미혼이지만 자식만 5명이라는 38세 남성이 출연한다. 그는 28세인 첫째 아들과 함께 나와 특별한 인연으로 가족을 꾸린 이야기를 전한다. 다섯 명의 아이들은 원래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 첫째 아들은 친부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해 치아가 망가진 상태였다. 장애가 있는 그의 동생들까지 거두어 ‘대안가정’을 꾸린 사연자의 이야기를 들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