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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해법 발표 1년…“정부, 아무것도 한 것 없어”
행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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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7 13:17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의 피와 목숨값을 스스로 내던진 굴욕 해법이 발표된 지 1년이 됐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정의기억연대 등 역사시민단체는 6일 오전 강제동원 해법 발표 1년을 맞아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규탄했다.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한 박진 전 외교부 장관 등의 제22대 총선 출마를 두고는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6일 일본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진 채무를 한국 기업들이 대신 변제하는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제3자 변제안 절차가 법원에서 줄줄이 가로막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법원에 공탁을 신청했지만 1심 법원에서 잇따라 ‘불수리’ 결정이 내려졌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이 전국 12개 법원에 시도한 공탁 12건이 예외 없이 불수리 처분됐고, 12건 이의신청도 기각됐다면서 헌법과 법률 어디에 비춰도 이런 해괴망측한 규정은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정부가 3자 변제안이라는 꼼수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뒤집으려 했지만 지난 1년 사이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유일한 해결책은 피해자의 권리를 인정한 판결을 그대로 따르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한·일 정부는 어떻게든 역사를 덮으려 하지만 이미 3자 변제는 파탄났다면서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받은 게 그 증거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0일 전범기업 히타치조선이 공탁한 6000만원을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굴욕외교의 책임을 져야 할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이 해괴망측한 일을 주도한 이들이 염치도 없이 국민을 대표하겠다고 여의도 입성을 노린다면서 국민의 자존심을 일본에 내준 정치인들이 입법부마저 장악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강제동원 문제에서 일본의 논리를 대변하던 사람들이 국회의원 후보로 나섰다면서 이들을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 관련 의료현장 혼란을 줄이고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예비비 1285억원을 투입한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강조하면서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겠다는 취지의 대책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1254억원, 국가보훈부 31억원 등 모두 1285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비는 야간·휴일 비상당직 인건비 지원, 공중보건의사의 민간병원 파견, 전공의 공백을 대체하기 위한 의료인력 채용 지원에 쓰인다. 예비비 절반가량인 580억원은 상급종합병원 등 교수·전임의 당직 근무와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로 사용한다.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 진료, 주말·휴일 진료에는 393억원을 배정했다. 공보의·군의관 파견엔 59억원을 쓰기로 했다. 아울러 중증·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환자 중증도에 따라 병원 간 이송을 지원하고, 치료가 가능한 지역병원으로 옮기는 환자에게는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산모·신생아·중증질환 등 분야에 12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도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비상진료체계 지원 대책 발표는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도 본격화했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중대본은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곧바로 ‘3개월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의사들 반발도 커졌다. 경상국립대에서는 대학 총장이 교육부에 증원 신청을 한 것에 항의하며 의대 보직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교수 12명 전원이 ‘보직 사직원’을 냈다. 울산대 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7일 이번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표명하기 위해 총회를 열고 구체적인 단체행동 착수 여부와 형태 등을 결정한다. 이들은 사직서 제출·겸직 해제·국제노동기구(ILO) 정부 제소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정의기억연대 등 역사시민단체는 6일 오전 강제동원 해법 발표 1년을 맞아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규탄했다.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한 박진 전 외교부 장관 등의 제22대 총선 출마를 두고는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6일 일본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진 채무를 한국 기업들이 대신 변제하는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제3자 변제안 절차가 법원에서 줄줄이 가로막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법원에 공탁을 신청했지만 1심 법원에서 잇따라 ‘불수리’ 결정이 내려졌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이 전국 12개 법원에 시도한 공탁 12건이 예외 없이 불수리 처분됐고, 12건 이의신청도 기각됐다면서 헌법과 법률 어디에 비춰도 이런 해괴망측한 규정은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정부가 3자 변제안이라는 꼼수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뒤집으려 했지만 지난 1년 사이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유일한 해결책은 피해자의 권리를 인정한 판결을 그대로 따르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한·일 정부는 어떻게든 역사를 덮으려 하지만 이미 3자 변제는 파탄났다면서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받은 게 그 증거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0일 전범기업 히타치조선이 공탁한 6000만원을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굴욕외교의 책임을 져야 할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이 해괴망측한 일을 주도한 이들이 염치도 없이 국민을 대표하겠다고 여의도 입성을 노린다면서 국민의 자존심을 일본에 내준 정치인들이 입법부마저 장악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강제동원 문제에서 일본의 논리를 대변하던 사람들이 국회의원 후보로 나섰다면서 이들을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 관련 의료현장 혼란을 줄이고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예비비 1285억원을 투입한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강조하면서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겠다는 취지의 대책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1254억원, 국가보훈부 31억원 등 모두 1285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비는 야간·휴일 비상당직 인건비 지원, 공중보건의사의 민간병원 파견, 전공의 공백을 대체하기 위한 의료인력 채용 지원에 쓰인다. 예비비 절반가량인 580억원은 상급종합병원 등 교수·전임의 당직 근무와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로 사용한다.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 진료, 주말·휴일 진료에는 393억원을 배정했다. 공보의·군의관 파견엔 59억원을 쓰기로 했다. 아울러 중증·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환자 중증도에 따라 병원 간 이송을 지원하고, 치료가 가능한 지역병원으로 옮기는 환자에게는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산모·신생아·중증질환 등 분야에 12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도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비상진료체계 지원 대책 발표는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도 본격화했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중대본은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곧바로 ‘3개월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의사들 반발도 커졌다. 경상국립대에서는 대학 총장이 교육부에 증원 신청을 한 것에 항의하며 의대 보직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교수 12명 전원이 ‘보직 사직원’을 냈다. 울산대 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7일 이번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표명하기 위해 총회를 열고 구체적인 단체행동 착수 여부와 형태 등을 결정한다. 이들은 사직서 제출·겸직 해제·국제노동기구(ILO) 정부 제소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