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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같은 일 하는데 채용요건 다르다고 차별…“동일노동 동일임금 위반”

행복한 0 16 03.07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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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뉴스전문채널 YTN이 같은 일을 하는 그래픽 디자이너를 정규직과 연봉직(기간제·무기계약직)으로 나누고 급여·상여금 등을 다르게 준 것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태일)는 지난달 8일 YTN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 4명이 차별받은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며 YTN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YTN 방송 프로그램 그래픽 제작 업무를 해온 원고들은 프리랜서 혹은 파견직으로 일하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2년간 일한 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연봉직 노동자다. 이들은 정규직인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낮은 급여·상여금 등을 받는 것은 차별이라며 2020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YTN의 차등 대우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들과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동일한 업무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양 그래픽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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