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으로 쓰이면서도 법적으로는 비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의 법률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때에 따라 주택보다 강한 규제를 받기도, 반대로 규제를 피해가기도 하면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이 12일 발표한 ‘오피스텔 관련 현황과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로서의 오피스텔 비중은 점차 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시장에 나와 있는 오피스텔 물량은 100만호이며, 이 중 70~80%가 주거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연립주택의 총물량(44만7000만호)보다 많은 수치다.
하지만 법적으로 오피스텔은 ‘주택과는 다른 건축물’로 분류된다. 건축법상으로는 일반업무시설, 주택법상으로는 준주택으로 분류되다보니 건축 수준이나 주거 여건이 주택보다 열악한 편이다.
주택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저주거기준도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은 입주민의 권리를 명시한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 오피스텔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아 건물 관리의 강제력도 약한 편이다.
오피스텔은 주택에 적용되는 금융규제도 비켜 간다. 오피스텔을 포함한 비주택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와 관계없이 담보금액의 70%까지 대출 가능하다.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은 30~50%의 LTV 제한이 적용되는 반면, 오피스텔은 규제지역에 속해 있더라도 비주택 기준의 LTV를 적용받는다. 주택과 달리 대출 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없다. 이 때문에 부동산 호황기에는 아파트 규제를 피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수 있는 대체 투자처로 간주돼 투기 수요가 몰리기도 했다.
반면 오피스텔에 세금을 부과할 때는 주택으로 간주된다. 다만 세금 부과 방식은 용도와 세목에 따라 제각각이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 취득세는 용도와 관계없이 4%의 단일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주택 과열기였던 2020년 8월 이후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한 사람이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는 2주택자로 간주돼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된다. 재산세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과세부담이 더 줄어들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주거용의 과세부담이 더 크다.
보고서는 일관성 있는 제도 적용이 어려운 이유로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의 개념이 공식화돼 있지 않다는 점을 꼽는다.
보고서는 오피스텔의 주거용 판단 여부는 보유자의 신고, 실사용 용도에 대한 사후 검증을 통해 이뤄지다보니 판정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오피스텔의 법적 지위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주택에 준하는 수준의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규제 역시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해 오피스텔과 주택 간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향해 이스라엘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라파 공습 계획을 공개 비판하자 네타냐후 총리가 바이든의 발언은 잘못됐다고 반박하는 등 가자전쟁을 둘러싼 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사람 간 균열이 커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MSNBC 방송과 인터뷰하면서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전 세계가 이스라엘이 지지하는 것에 반대하게 만들어 이스라엘을 돕기보다는 해치고 있다며 팔레스타인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가 팔레스타인 민간인 피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외면하는 것은 큰 실수라고 지적하면서 나는 휴전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또 ‘레드라인’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라파 침공이 레드라인이라고 답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다음날인 10일 이를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인터뷰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며 내가 이스라엘인 대다수가 희망하는 바에 역행하는 개인적 정책을 추구해 이스라엘의 이익을 해친다는 의미로 한 말이라면, 그의 발언은 모두 잘못됐다고 말했다. 또 그것은 내 개인적 정책이 아니라 이스라엘인 대다수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정책이라며 (이스라엘인들은) 남은 하마스 테러 부대를 격퇴하기 위한 우리의 행동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가자지구의 민간인 사상자 증가와 인도적 지원을 놓고 네타냐후 총리와 갈등을 빚고 있다. 팔레스타인인 희생자 규모가 계속 늘어나자 바이든 대통령은 100만명이 넘는 피란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라파 국경 지역에 대규모 공격을 가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네타냐후 총리의 전쟁 방식이 이스라엘에 오히려 피해를 준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이스라엘 국민과 네타냐후 총리 사이의 간극을 부각시켜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동시에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불만을 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전했다.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 역시 이스라엘 정부와 이스라엘 국민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레드라인’ 경고에도 나에겐 레드라인이 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이 있었던) 10월7일 학살이 다시 반복되지 않는 것이라면서 라파 공격 계획을 거듭 밝혔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육로를 통한 물자 반입을 엄격히 제한하자 항공기와 해상을 통한 구호품 전달을 시도하며 가자지구 지원을 늘리고 있다.
초·중·고교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1년 앞두고 교육부의 ‘속도전’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리적 쟁점을 관리·감독할 규정이 부족한 데다 예산 배분·장기 로드맵 공개 또한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교육부, 교육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AI 디지털교과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편향 등 상당수 윤리적 쟁점을 관리·감독할 정부의 지침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 교육부가 지난해 8월 내놓은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편견을 담아선 안 된다’는 식의 선언적 내용이 대부분이다. 교육부 측은 오는 11월 최종 검정 때까지 잘 관리하겠다고 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AI 등의 기술을 이용해 학습자료와 지원 기능을 실은 교과서다. 교육부는 내년 1학기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 수학·영어 등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한다.
이달 말 AI 디지털교과서 이용시 유의점이 담긴 연구용역이 마무리되지만 역시 내용이 제한적이다. AI 디지털교과서 사용자 측면의 연구로, 교사·학생이 전자기기인 디지털교과서를 다룰 때 고려할 주의사항 등이 담긴다. 알고리즘에 따른 데이터 편향 등 AI 사용시 발생하는 윤리적 쟁점 등 교과서 제작사가 고려해야 할 핵심 쟁점들은 빠졌다.
정부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관련해 지난해와 올해 발주한 용역에도 교과서 제작사가 준수해야 할 윤리적 지침 등은 없었다. 보안 점검, 학습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에 관련된 연구만 확인됐다.
AI의 데이터 편향은 교육계에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시 가장 우려하는 지점 중 하나다. AI 디지털교과서의 알고리즘도 결국 인간이 설계하기 때문이다. 설계자나 축적된 학습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데이터에 반영된 편견이 투영될 수 있다. AI 알고리즘에게 범죄자를 찾으라고 하자 흑인을 지목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AI 디지털교과서가 제시하는 안내나 분석 또한 신뢰도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일각에선 현재 AI 디지털교과서의 기술 수준이 학습관리, 간단한 학습제안 등에 머물러 데이터 편향은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안성훈 경인교대 컴퓨터교육과 교수는 현재 AI 디지털교과서를 민간 제작사 중심으로 개발 중인데, 학부모·교사가 외면하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데이터 편향 등의 윤리적 문제는 민간 제작사들이 자발적으로 조심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간 교과서 제작사가 AI 디지털교과서를 만들기 때문에 정부의 구체적 관리·감독이 더 중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향후 AI 디지털교과서의 데이터 수집 범위가 넓어지고 성능이 고도화될 때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에서 향후 AI 기능 개발 등에 따라 수집 데이터 항목은 변경 및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명목으로 특별교부금 5333억원을 배정했지만 아직 용처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특별교부금은 국회의 제한을 받지 않고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쌈짓돈’이라 불린다. 5333억원 중 3800억원 가량이 교원 연수에 쓰일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8일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 어떻게 쓸 것인가‘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용처를 정부가 빨리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기다리는 복수의 지역 교육청은 아직 예산과 계획은 모두 내려오지 않았다고 했다. 수도권의 한 교육청 관계자는 당장 내년 시행인데 계획이 내려오지 않아 답답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측은 특별교부금 배분이 지난해 연말에야 결정돼 논의가 이어졌고, 이달 말 배분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가 5년마다 법령에 근거해 만들어야 하는 교육 정보화 기본계획 또한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6차 교육정보화 기본계획(2019~2023년)이 지난해 마무리돼, 올해 1월에는 새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이 나와야 했다. 교육부는 장기 로드맵인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해 시행계획을 짠다. 지난해 시행계획에는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계획이 담겼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로드맵을 공개해야 정책 타당성을 외부에서 검증 가능한데 이 같은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은 고등교육에 디지털 분야를 어떻게 접목시킬지 논의가 이어지면서 공개가 늦어졌다며 AI 디지털교과서 추진은 지난해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진행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