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평아파트인테리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했다.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민들의 우려에 응답하여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안 의원은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또한)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하여, 여야 추천이 필요하다는 전제조건을 달았...
지난해 영아 출생 미신고와 유기·사망 사건이 전 사회적 문제로 드러나면서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률을 제·개정했다. 그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받아 온 영아유기죄와 영아살해죄를 폐기하고 일반 살인·유기죄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한 형법 개정안이 올해 2월 시행된다. 오는 7월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각각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출생통보제는 그간 부모 등 보호자에게만 부여됐던 출생신고 의무를 확장해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사실을 국가에 통보하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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