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안과 선거구 획정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오는 29일 쌍특검법 재표결을 안 하겠다고 통보해왔다고 28일 밝혔다.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안과 쌍특검법을 함께 표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내일(29일) 쌍특검 표결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의원총회 시작 바로 직전에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선거구 획정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쌍특검 표결을 안 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말했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을 묶어 부르는 말이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28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여야는 이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무슨 이런 정치가 있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라며 지금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을 이렇게 오래 끈 사례가 우리 국회 역사상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실상 선거 전 마지막 본회의에서 약속까지 해놓고 이렇게 자기들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약속을) 파기하는 이런 정당이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인지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는 29일 본회의를 오는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 처리의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이날 오전까지 물밑 협상을 진행했으나 구체적인 안을 두고 대립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1석을 양보해서 민주당이 전북 1석 감석된 것을 채워주고, 그동안 여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합의된 특례 지역 4곳만이라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이 그 외에 부산 추가 조정을 또 요구해왔다고 협상 결렬 배경을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부산 추가 조정은 합구된 남구를 둘로 나누고 북·강서를 기존대로 유지하자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민주당 박재호·전재수 의원을 살리기 위해 선거구를 그렇게 조정해달라는 요구라며 민주당은 부산의 추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시 획정위 안대로 하겠다고 협상을 파기하고 나갔다. 선거구 획정 관련해 더이상 협상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안과 쌍특검법을 동시에 표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29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쌍특검법도 처리할 수 없다며 선거구 획정안이 원안대로라도 처리되면 내일(29일) 쌍특검법도 처리된다고 말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쌍특검 이탈표가 나올까 봐 공천을 못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이 우선이지 어떤 게 더 중요하냐며 쌍특검 재표결은 내일 안 돼도 선거 전에 또 모일 수도 있다.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의장과 얘기하면 가능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인스타 좋아요 구매 선거구 획정안 잠정 합의를 파기한 측은 국민의힘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인 이해식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산은 원래 1석 줄이기로 원내대표 간 합의를 봤는데 (윤재옥 원내대표가) 번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이날 예정됐던 정개특위를 연기하고, 29일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