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술 중 환자의 몸 안에 넣어둔 의료용 거즈를 제거하지 않고 5개월간 방치한 의사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서울의 한 대장항문전문병원 부원장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괄약근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피해 여성 B씨의 수술을 집도하면서 몸 안에 넣어둔 거즈를 제거하지 않아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수술 5개월 후인 지난해 7월 B씨가 심한 통증을 호소한 뒤에 몸 안 거즈가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통증이 지속되는 이유가 회복이 더뎌서라고 여겼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과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A씨는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김밥·치킨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본사에서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에서 세제와 반찬용기, 칼, 양념통 등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공산품과 주방도구가 제외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동의없이 판촉용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거나 취급하도록 하는 행위도 법 위반에 해당된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지침’을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은 거래거절, 구속조건부거래, 거래상 지위의 남용과 같은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 특유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심사지침에서는 세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 대상행위와 위법성 판단기준을 규정하고 법 위반 해당 사례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가맹본부가 합리적인 필수품목 지정·운용을 하도록 그간 판례 및 심결례에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던 품목들을 구체적인 판단이유와 함께 법 위반 예시로 명시했다.
필수품목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본사에서 구매해야 하는 원재료 및 설비·비품 등을 뜻한다. 그간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일반 공산품과 주방도구(포장재, 주걱 등)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으로 하여금 비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가격으로 구매토록 ‘갑질’을 벌여 논란을 빚어왔다.
김밥 가맹사업에서는 김밥 등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가맹사업의 이미지·품질을 보증하는데 지장이 없는 소독용품, 주방용세제, 장비세척제, 위생용품, 청소용품, 국물용기, 반찬용기, 마스케어 등 일반 공산품이 필수품목에서 제외된다.
마찬가지로 치킨 가맹사업에서는 냅킨, PT병, 대나무포크 등 부자재 및 가위, 칼, 도마, 국자, 바구니, 저울, 타이머, 양념통, 온도계 등 주방집기 등이 필수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 리스트에 올랐다.
이 밖에 사전에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 등 비용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행위 등도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이나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제정으로 인해 가맹분야 법 위반사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심사의 토대를 마련하고 가맹본부의 법 위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가맹점주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