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0일도 안 남았다. 국회의원 300명을 선출하는 선거다. 하지만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유권자는 거의 없다. 그 이유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준연동제라는 어정쩡한 선거제도를 도입하면서 투표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계산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표가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투표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특히 준연동제는 거대 양당의 독주로 인한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하지만 거대양당이 모두 위성정당을 꼼수로 창당하면서 그 의미를 상실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준연동제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위성정당 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은 용두사미로 끝났고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은 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를 비례대표 위성정당으로 창당했다.
위성정당은 위법이 아니라고 하지만 유권자를 속이는 기만행위에 해당한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극단의 정치 산물이다. 더욱이 투표용지 앞순위 기호를 받기 위해 국민의힘은 김근태·김예지·김은희 등 13명을 출당하여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에 보냈다. 민주당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권인숙·김의겸·양이원영 등 7명을 제명해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보냈다. 선량한 유권자로서 어안이 벙벙하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의원 꿔주기 반칙이 재발한 것이다. 결국 제22대 국회도 구색정당으로 선출된 비례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하게 됐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는 민주주의 선거제도와 정당 정치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일대 사건이었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였지만 실상은 정상궤도를 이탈한 우주선과 같이 국민이 기대했던 목표에 안착하지 못하고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 가장 큰 문제는 준비 안 된 인물들이 단기간에 모여 위성정당을 창당한 후 어부지리로 국회에 입성한 점이다. 소위 그들만을 위한 급조된 카르텔 정치집단이 민의의 전당에 단숨에 입성한 것이다. 여기에 소속된 일부 비례대표 의원 중에는 의정활동에서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그렇지 못한 수준 미달의 비례대표 의원도 상당수였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국회 활동 실적도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다. 그리고 제21대 총선이 끝나고 위성정당은 대부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애당초 가치와 비전, 정책도 없이 급조된 터라, 예정된 수순이었다.
우리나라에 다당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반대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비례대표 위성정당이 편법적인 방법으로 창당되고 유권자 대다수가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 등 준연동제에 대해 정확히 알지도 못한 채 투표에 임하도록 방기(放棄)한 거대 양당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기형적 선거제도와 반칙과 편법이 난무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주권이, 국민권력이 제대로 행사될 수 없다. 현행 준연동제가 과연 기존 병립형의 폐단을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할 만한 제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현행 준연동제는 누구를 위한 선거제도인가?
운전자엔 전광판 통해 경고‘스몸비 깨움장치’ 등에 호평스쿨존 교통사고 위험 줄여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가운데 폭이 가장 넓은 35m의 ‘광폭 횡단보도’가 3월 개학에 맞춰 이달 초 부산 남구에 등장했다. 각종 첨단장비가 총동원돼 ‘스마트 횡단보도’로도 불린다. 주민들은 이 횡단보도가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2일 오전 8시30분 부산 남구 대연동 연포초등학교 정문 앞. 등굣길 학생들이 신호등 불이 바뀌자 손을 들고 건널목을 건넜다. 주민으로 구성된 스쿨존교통지원봉사단원 5명과 연포초 교사 2명, 연포초 배움터지킴이 1명, 학교 맞은편 대단지 아파트(3149가구)의 경비원 등이 나와 등굣길 안전보행을 지도하고 있었다.
이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사고 위험이 상존했다. 남구 문현동과 대연동을 연결하는 도로인 데다 학교 바로 옆 남구청을 드나드는 차량이 많기 때문이다. 내리막길이어서 차량 속도도 높아지는 구간이다. 전교생 1250여명이 대부분 정문을 통해 등하교하고, 인도가 좁아 차도로 들어가는 학생도 많았다.
이에 부산 남구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로 했다. 남구 관계자는 폭 16m와 19m짜리 횡단보도 2개를 이어 붙여 ‘광폭’으로 넓혔다며 낡은 아스팔트는 걷어내고 재포장한 뒤 각종 첨단장비를 장착했다고 밝혔다.
우선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널목 상공에 ‘보행자 주의’라는 경고문이 뜨는 LED전광판과 ‘시속 30㎞ 이하’ 주행을 알리는 표지판·교통감시카메라를 설치했다.
보행자를 위해서는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설치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식발판을 깔았다. 정지선 감지기능을 장착한 음성안내기는 차도를 침범하거나 침범우려가 있는 보행자에게 ‘위험하오니 차도로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경고한다. 건널목에는 비행기 활주로처럼 가장자리에 LED 유도등을 설치했다. 유도등은 출·일몰시간에 맞춰 자동으로 제어된다. 특유의 강한 빛이 건널목을 강조해 운전자가 멀리서 알아보고 속도를 줄이거나 조심 운전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하게 된다.
특히 ‘스몸비 깨움장치’는 학부모와 교사, 학생 모두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스몸비(스마트폰+좀비)는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느라 길거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걷는 사람을 일컫는 합성어이다.
남구와 연포초는 학생들의 휴대전화에 ‘스쿨존 앱’을 설치하도록 했다. 앱을 설치한 학생이 횡단보도 주변(1m 이내)에 접근하면 10~30초가량 알림창이 뜨면서 스마트폰 화면을 자동으로 차단한다. 스마트폰에 빠져있던 학생은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게 된다.
학생들은 알림창이 뜨는 것이 신기하다며 알림창이 떠서 앞을 쳐다보면 교장 선생님이 나와 계신다고 말했다. 권영민 연포초 교장은 휴대전화를 보면서 등교하는 학생들도 횡단보도 부근에서 알림창이 뜨면 자동차가 오는지 좌우를 살핀다며 자연스럽게 안전교육과 안전지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남구 관계자는 3억원의 예산으로 꾸민 안전한 통학로로 효과가 좋다고 판단돼 다른 어린이보호구역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는 김의 국내 도·소매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생산량이 늘었음에도 치솟는 해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면서다.
2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를 보면, 전날 기준 마른김(10장) 평균 소매가격은 1115원으로, 1년 전 999원에 비해 11.6% 상승했다. 평균 도매가격(1속=100장)은 9660원으로 1년 전 6575원에 비해 46.9% 올랐다. 맛김(조미김, 5g×20봉) 평균 소매가격은 9078원으로 1년 전 7900원에 비해 14.9% 상승했다. 지난 7일부터 적용된 농산물 할인(20%) 영향으로 소매가격 상승 폭이 도매가격에 비해 낮다.
김 가격이 상승한 가장 큰 원인은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더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4년도 김 생산량(2023년 10월~2024년 2월)은 약 1억 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3% 증가했다.
해외 수출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마른김·조미김 등 김 수출액은 전년보다 22.2% 늘어난 7억9000만달러(약 1조332억원)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미국(1억6900만달러), 일본(1억4400만달러), 중국(9700만달러), 태국(6600만달러), 러시아(5700만달러) 등 122개국에 팔려나갔다.
국내 김이 수출 물량으로 대거 빠져 나가자 물량을 우선 확보해두려는 중간 도매상들이 늘면서 물량 구하기가 더 힘들어졌다. 이 때문에 정부 할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도·소매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김 가격 상승 영향으로 김밥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과장된 주장이라는 게 해수부의 입장이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지역 김밥 한 줄의 평균 가격은 3323원으로 전년 동기(3100원) 대비 7.2% 올랐다. 해수부 관계자는 김 1장 소매가격이 111.5원(21일 기준)이고, 시중에 판매되는 김밥 한 줄 가격이 3000원에서 5000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김밥에서 김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낮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생산량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 축구장 2800개 넓이에 해당하는 신규 양식장 2000㏊(헥타르·약 3000평)를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생산량을 3% 정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수온에 견딜 수 있고 질병에 강한 우수 종자와 김 육상 양식 기술을 개발해 생산 불안정성을 줄여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한 곳당 50억원이 지원되는 김 산업 진흥구역 사업 대상지를 최근 2곳(전남 진도군과 장흥군) 추가 지정하는 등 총 5곳으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