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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이력이 한 차례라도 있는 재정사업은 폐지·통폐합·감축 대상이 된다.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30일 밝혔다.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재정당국은 성과관리 5개년 기본계획과 연간 추진계획, 성과 목표 관리 결과 등을 국무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현재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이 시행 중이며 연간 추진계획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다.정부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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