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조업 경기가 5개월째 위축 국면에 머물고 있다.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경기는 되살아나는 모양새지만 여전히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디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9.1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2월 제조업 PMI는 전달보다 0.1포인트 하락했으며,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연속 기준선을 밑돌고 있다. 기업 구매 담당자 대상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PMI는 관련 분야의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다. 50보다 높으면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고, 50 아래면 위축 국면에 있는 것으로 본다. 중국 제조업 PMI는 지난해에도 줄곧 50 아래에 머물다 9월에 깜짝 반등해 확장 국면에 진입했지만 10월부터 바로 다시 위축 국면으로 떨어졌다.
새해 들어서도 경기 위축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데는 계절적 영향도 있다. 1∼2월 춘제(春節·설) 연휴를 전후해 노동자들의 대규모 귀향으로 공장 가동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조업 PMI를 구성하는 생산 지수와 신규 주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수, 원자재 재고 지수, 종업원 지수 등 5개 지수가 일제히 50 아래로 위축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 경기 회복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진다.
서비스업과 건설업 동향을 보여주는 비제조업 PMI가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그나마 긍정적 신호다. 2월 비제조업 PMI는 51.4로, 전달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블룸버그통신이 내놓은 시장 예상치(50.7)도 웃도는 것이다. 춘제 연휴 여행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서는 등 소비가 확대된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은 공장들이 문을 닫고 노동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춘제라는 계절적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공장들이 주문을 따내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중국 정책 입안자들의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장즈웨이 핀포인트자산운용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2월 PMI는 춘제 연휴로 인해 경제 모멘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얻기 어렵고 신뢰성이 떨어진다면서 1~2월 소매판매와 산업생산 등에 대한 거시적 데이터를 봐야 경기 상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경기 회복세와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 속에서 오는 4일 시작되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국제금융기관과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대체로 올해 중국이 4% 중반대 경제성장을 거둘 것으로 보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보다 낙관적인 전망 속에서 지난해와 비슷한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야당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후 소요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피해자들의 입장차가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양측의 의견이 맞서는 가운데 피해주택 매입 등 간접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선구제 후회수 조항이 시행될 경우 수조원 규모의 국민 혈세가 투입될 뿐 아니라 그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3일 현재까지 특별법 상 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이들은 약 1만3000명. 정부는 이들의 평균 보증금이 1~2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1조2000억원~2조4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는 국토부의 입장문 발표 이후 사실과 어긋나는 과장이라고 바로 반박했다. 최우선변제금조차 못받는 후순위 피해자를 전체 피해자의 48.6%(9720명)로 추산하고, 이들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을 우선 지원한다면 3706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봤다. 3706억원 중 경매를 통해 회수되는 금액을 빼면 실제 투입 예산은 더 줄어들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양측의 입장 차이는 채권 매입 가격을 얼마로 정하느냐에서 비롯된다. 정부는 회수율이 제각각이라 적정 채권 매입 가격을 산정하는게 쉽지 않다는 입장이고, 피해자들은 후순위 피해자로 한정하면 된다는 입장으로 맞선다.
현재 본회의에 올라간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 채권에 대한 공공매입을 신청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그 외 다른 기관이 매입해야 한다는 ‘선구제 후회수’ 조항이 포함되어있다. 하지만 채권 매입 가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정한 가치 평가를 거친다’고만 명시돼있다.
피해자들은 채권 매입 가격을 최우선 변제금 수준(보증금의 약 30%)으로 계산했다. 매입 대상은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지 못하는 후순위 피해자들로 한정했다. 보증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거리에 나앉을 위험성이 큰 후순위 피해자들부터 우선 지원해주자는 취지다.
이철빈 피해자 전국대책위 위원장은 선순위 피해자들의 경우 경·공매 절차 등을 통해 보증금의 상당 금액을 회수할수 있다며 이들의 경우 선구제 후구상을 한다 해도 세금이 온전히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대납을 해주는 개념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적정 채권 매입 가격을 정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공매를 통해 주택을 얼마에 낙찰받는지, 이를 언제 되파는지에 따라 회수율은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실제 회수할 수 있는 금액 이상으로 정부가 채권을 매입한다면 ‘배임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자들마다 회수율이 워낙 제각각인데다,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후순위 피해자만 우선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피해 인정 건수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소요 예산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선구제 후회수’를 보는 시각은 시민사회 내부에서도 엇갈리고 있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의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는 점을 든다. 후순위 임차인이나 다가구나 근린생활시설 피해자 등은 특별법의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만큼 특단의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사기는 세입자들의 책임보다 부실대출을 한 금융권의 책임이 훨씬 크다라며 최우선변제금마저도 못받는 피해자들은 말그대로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는 셈인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 투입은 사회적 신뢰 자본 회복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선구제 후회수를 통한 보증금 직접 지원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이나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간접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나온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감정평가사)은 피해자들이 주로 입주한 빌라나 오피스텔은 감정평가액 자체가 너무 ‘뻥튀기’ 되어있는데다, 실거래가나 낙찰가율도 지역별로 제각각이라 기준을 정하는게 어렵다라며 피해지원의 초점은 보증금 회수보다 주거 안정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선구제 후구상’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둘러싼 국회 논의는 사실상 4월 총선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에 직회부 되면 부의요구로부터 30일이 지나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는 27일이면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시기인 만큼 사실상 총선 결과에 따라 통과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