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은 저출생 해결에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부부 모두 육아휴직 의무화’를 꼽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육아휴직을 마음 편히 쓸 수 없는 직장인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4~11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응답이 나왔다고 25일 밝혔다.
저출생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부부 모두 육아휴직 의무화’(20.1%)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현금성 지원 확대’(18.2%), ‘임신·출산·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 처벌 강화’(16.7%), ‘근로시간 단축 등 일·육아 병행 제도 확대’(15.2%)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여성은 현금성 지원 확대보다는 불이익 사업주 처벌 강화(21.1%), 일·육아 병행 제도 확대(17.9%) 등의 정책을 남성보다 더 선호했다. 특히 불이익 사업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여성 응답은 남성(13.3%)보다 7.8%포인트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여성의 ‘불이익 사업주 처벌 강화’ 응답률이 높은 것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육아휴직 신청을 위해 인사담당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내지는 사업주 등을 마주하면서 겪는 갈등이 더 잦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남성은 현금성 지원 확대(19.6%), 주거 인프라 확대(12.4%) 등의 정책을 여성보다 더 선호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현금성 지원 확대(22.7%)와 사업주 처벌 강화(19.9%) 응답이, 30·40대는 부부 모두 육아휴직 의무화(27.1%, 22.3%)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직장인들이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줘도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직장갑질119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모성보호 제도 관련 신고 처리 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임신·출산·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신고사건 2335건 중 기소·과태료로 이어진 사례는 6.8%에 그쳤다.
직장갑질119는 정부는 일부 대기업 노동자들만 받을 수 있는 일회성 출산지원금 지급 장려에 힘과 예산을 쏟기보다는 육아휴직급여를 현실화하고 남녀 모두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22년 VOD(주문형비디오)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500만원,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트위치는 2022년 9월 국내 이용자의 시청 화질을 1080p(FHD)에서 720p(HD)로 제한했다. 이어 같은해 12월에는 VOD 시청 서비스를, 2023년 2월에는 VOD 생성 서비스를 중단해 논란이 됐다.
이에 방통위는 현장 점검과 사실 조사를 진행했다. 방통위는 화질 제한 조치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나, VOD 서비스 제공 중단은 이용자 이익을 현저하게 해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로 판단했다. 트위치가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비교 식별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것도 위법으로 봤다.
트위치 측은 라이브 스트리밍이나 VOD 서비스는 일부 기능일 뿐 독립적인 전기통신서비스가 아니며, 해당 기능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국내에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렸던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으나 방통위는 수용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조사 과정에서 트위치의 최대 시청 화질 제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검토하기 위해 망 이용 대가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트위치가 ISP(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와의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 등을 사유로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트위치는 지난해 12월 한국의 망 이용대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10배 높아 한국에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2월 27일 사업 운영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방통위는 트위치가 1개월 내 온라인 웹과 모바일 앱 첫 화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나흘간 공표하도록 했으며, 열흘 이내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트위치의 한국 철수에 대해선 추후 국내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1개월 내 방통위와 협의하고, 이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시정명령 이행 기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내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유료 재화 환불 과정과 민원창구 이용, 타 플랫폼 이전 시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스트리머의 최종 정산 금액도 지급될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트위치는 규제 기준 충족을 위해 VOD를 중단했다고 하지만, 관련 규정 신설 후 이행을 위한 2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서비스를 중단해 이용자 이익 저해가 현저해 법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달 중 트위치에 시정조치를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다음 달 시정조치 이행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대만이 태평양 섬나라 투발루의 새 총리 선출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누가 총리가 되느냐에 따라 대만과의 외교 관계에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투발루는 현재 12곳 밖에 남지 않은 대만의 수교국이다.
호주 ABC 방송은 지난달 총선을 마친 투발루가 이르면 23일(현지시간) 새 총리를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투발루는 9개의 섬으로 이뤄진 총면적 26㎢, 인구 1만1200명의 작은 섬나라다. 1979년 대만과 수교한 뒤 지금까지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투발루는 지난달 26일 총선 결과에 따라 새 총리를 선출할 예정이다. 총선에서는 8개 선거구에서 2명씩 모두 16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됐는데 이들이 각 섬에서 수도 푸나푸티에로 집결해 총리를 뽑게 된다. 총리 선출은 총선 직후 이뤄져야 했지만 기상 악화로 의원들의 도착이 늦어지면서 미뤄졌다. ABC 방송은 현재 대부분의 의원들이 수도에 모여 있으며, 나머지도 이날 오후 늦게 도착해 곧 총리 선출 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투발루 총리 선출에는 중국과 대만 모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총선에서 친대만 성향의 카우세아 나타노 총리가 낙선하고, 대만과의 외교 관계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세베 파에니우 재무장관이 유력한 총리 후보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파에니우 장관은 총선 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과의 외교 관계에 대해 의심할 여지 없이 선거 이후 새 의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하는 문제라며 (중국과 대만 중) 누가 투발루의 개발 열망에 부응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대만에서는 지난달 총통 선거 직후 태평양 섬나라 나우루가 단교를 선언한 이후 현재 12곳 밖에 남지 않은 수교국을 또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다.
다만 대만은 최근 총리 선출 구도에 일부 변화가 생기면서 대만에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진 펠레티 테오 전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사무총장이 새 총리 후보로 급부상한 데 안도하고 있다. 라디오 뉴질랜드(RNZ)는 테오 전 총장이 현재 의회에서 많은 지지를 받으며 16표 중 12표 가량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타이완뉴스는 테오 전 총장은 대만이나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등장은 또 다른 수교국을 잃을 수 있다는 대만의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대만 외교부는 투발루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총리 후보자들 모두 투발루와 대만의 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면서 테오 의원을 포함한 투발루의 새로운 의원 및 각계 인사들과 우호적인 양자 협력을 계속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