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국민의힘 인사들이 22일 의대 정원을 연 2000명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과는 다른 목소리를 잇따라 냈다. 의사 증원 규모가 과도하고, 증원이 필수·지방의료 강화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부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 등이 이유다. 한동훈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환자를 두고 의료 현장을 집단적으로 떠나는 것은 절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결을 달리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대립을 넘어 전운이 감돌고 있다고 운을 뗐다. 한 위원은 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다.
그는 먼저 의료계를 향해 현장 복귀와 합리적인 선의 증원 수용, 정부에 제시할 구체적인 요구안 마련을 당부했다. 다만 한 위원은 발언 대부분을 정부를 향한 당부에 할애했다. 한 위원은 정부는 구속 수사와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한다. 의료계에 대해 주동세력과 배후세력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압박하고 있다며 의사들을 자극하고 악마화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했다. 한 위원은 전국의 모든 전공의를 구속하고 형사처벌한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국민이 피해를 볼 뿐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은 보건 당국이 증원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필수의료, 다시 말해 저수가·고위험 의료 영역의 붕괴와 지역 의료 인력난이라며 민간 의료 시장의 의사 공급을 갑작스럽게 대폭 늘렸을 때 목표로 하는 효과 외에 부작용이 무엇이 있을 수 있을지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 증원을 했을 때 인력이 지역과 필수 의료로 갈지, 의학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교육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지, 우리 보건재정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위원이 발언을 마치자 한동훈 위원장은 의료계 파업 사태에 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국민과 환자를 최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환자를 두고 의료 현장을 집단적으로 떠나는 것은 절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는 단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에 이어 발언한 내과 전문의 박은식 비대위원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 한 위원과 유사한 취지로 정부를 향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 위원은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로 사용한 보건사회연구원 및 KDI(한국개발연구원) 자료에는 오류가 있고, 현재 의대 교육 환경 현실상 당장 2000명 증원은 힘들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된 여론이라며 이대로 추진될 경우 의대 교육의 질 하락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 받을 수 있고 의료비 증가로 건보 재정의 고갈을 재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학령 인구 감소 상황에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공계 인재 이탈로 국가 경쟁력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며 국민과 의료계 모두 의대 정원 증가에 어느 정도 동의가 이루어진 만큼 적정 인원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 건강 향상과 건보 재정 내실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에서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순서가 바뀌었으면 한다며 (필수·지방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방법을 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내놓는 게 국민과 의사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정부가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인상, 지방 의료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의사에 대한 과도한 법적 책임 완화 등 대책을 먼저 내놓은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를 들면 ‘1454명이 부족하다’고 얘기해야 설득력이 있지, 무조건 1000명, 2000명, 3000명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먹구구식 아닌가’ 의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26일부터 3월 21일까지 부산우수제품 쇼핑샵 ‘동백상회’에 입점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동백상회’는 부산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제품을 홍보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시와 주식회사 신세계가 협력해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지하 2층에 마련한 상생 공간이다.
지난해 3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현재 36개 기업이 이곳에 입점해 185개의 제품을 전시·판매하고 있다.
모집 기업은 30개사가량으로, 입점 기업으로 선정되면 입점일로부터 6개월간 동백상회 매장에 자사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 동백상회에서는 매장 운영·관리와 함께 특별 판매전 등 시즌 행사를 추진한다.
응모 기업들은 4월 중순까지 심사와 검증을 거쳐 최종 입점 기업으로 선정되면 5월 중 동백상회에 입점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시즌별 상품 배치 기간 수시 조정, 매장 내 시식 및 체험 공간 마련, 매달 입점 기업의 자발적 홍보 기획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입점 희망하는 기업은 부산경제진흥원 누리집(bepa.kr)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해 전자우편(kyj@bepa.kr)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동백상회는 기업 브랜드의 시장 지위를 강화할 기회의 장이라며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최근 치러진 인도네시아 대선에서 패배가 굳어진 후보들이 선거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며 문제 제기에 나섰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선 패배가 사실상 확정된 아니스 바스웨단 전 자카르타 주지사와 간자르 프라노워 전 중앙자바 주지사가 선거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며 의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간자르 전 주지사는 다음달 5일 의회가 개원하면 청문회를 열어 (선거 부정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니스 전 주지사 역시 조사는 좋은 계획이다. 나도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다음달 선거 결과가 정식으로 발표되면 이후 3일 동안 이어지는 이의 신청 기간에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지난 14일 대선에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의 대항마로 출마했다. 이날까지 공개된 임시 결과에 따르면, 프라보워 장관이 지지율 약 58%로 당선이 사실상 확정되는 분위기다. 아니스 전 주지사와 간자르 전 주지사는 각각 25%와 17%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사람은 선거유세 기간에도 프라보워 진영이 유권자 회유, 국가기관 동원, 국가자원 유용 등 부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선거 당일 개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할 때도 부정행위 사례를 자체적으로 파악했다며 문제 제기를 예고했다. 아니스 전 주지사는 정당 세 곳의 지지를, 간자르 전 주지사는 최대당이자 여당인 투쟁민주당(PDI-P)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이들의 조사 요청이 의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전략국제센터의 아리야 페르난데스 연구원은 조사가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선거 결과를 무효로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이터는 이번 선거는 선거인 명부가 오래됐다는 점과 (일부) 투표가 지연됐다는 점을 제외하면 조직적인 부정행위의 징후는 없다는 것이 독립적인 관찰자들의 평가라고 전했다.
차기 대통령이 유력한 프라보워 장관 역시 이전에 출마한 2014년과 2019년 대선에서 결과에 불복하며 헌재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지만 두 차례 모두 헌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