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카르텔’ 감사 계기가 된 언론 보도에 등장한 이른바 ‘나이롱 환자’들이 부정수급자가 아닌 것으로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 확인됐다. 정부가 부정수급이 아닌 사례를 토대로 무리하게 감사를 밀어붙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는 문제제기에 따른 진상 파악 과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강은미 녹색정의당 의원이 5일 노동부로부터 받은 ‘산재보험 특정감사 결과’ 자료를 보면, 노동부는 언론에 보도된 산재요양환자 3명의 경우 조사 결과 부정수급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2명은 요양 종결, 1명은 요양 종결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10월26일 <산재보험금 6억 타낸 ‘사지장애 환자’, 담배 떨어지자 휠체어서 ‘벌떡’>이라는 제목의 온라인 기사에서 ‘나이롱 환자’, 과잉 진료를 받아온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등 3명의 사례를 보도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날 국정감사에서 이들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노동부에 대대적 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노동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국정감사 및 관련 언론보도 등에서 지적된 일명 근로복지공단 산재 카르텔 문제 등과 관련해 특정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감사에 착수한 노동부는 486건(약 113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하지만 486건 중에는 보도에 포함된 3명의 사례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권동희 노무사는 지난해 11월 대통령실까지 나서 ‘전 정부의 고의적 방기로 조 단위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했지만 감사 착수의 시발점이 된 사례들은 결국 부정수급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민의힘·보수언론의 ‘도덕적 해이’ 프레임에 부화뇌동한 감사라고 말했다.
감사기간 중 근로복지공단이 소속병원 장기요양환자 중 진폐·직업성 암 등을 제외한 2048명을 전수조사해 587명(28.7%)의 요양을 종결시켰다는 점도 확인됐다. 569명에 대해선 2차 재심사가 진행 중이다. 노동부는 그간 적절한 통제 없이 진료계획서를 연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노동계에선 이번 감사 여파로 요양이 계속 필요한 환자들이 요양종결 대상에 포함됐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7년 149.2일이었던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이 지난해 214.5일로 늘어난 것도 이번 감사 대상이었다. 노동부는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집중처리기간 운영, 인력운영 개선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014년 이후 간병비 지급 기준금액 동결로 산재 노동자가 적정 간병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하지만 노동부는 지난달 20일 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 쟁점들은 짧게만 언급했다. 강은미 의원은 정부가 ‘산재 카르텔’ 여론몰이 이후 부정수급 사례를 부각시키려다보니 정작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쟁점은 브리핑에서 소홀히 다룬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후적으로 (기사에 나온 3명이) 못 받을 걸 받은 건 아니라고 확인됐지만 애초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나온 문제제기를 그냥 방기할 순 없지 않나. 진상 파악을 위한 확인 과정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공천 논란에 이탈표 단속 실패재표결서 가결 요건 못 채워
윤 대통령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권한 동원·여당 엄호가족비리 의혹 특검 무산시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도입이 최종 무산됐다. 이해관계자인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표결에서 부결표를 던졌다. 대통령 배우자의 불법 의혹을 규명하라는 국민 뜻을 거스른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안)이 29일 국회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안을 출석 의원 281명 중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로 부결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안도 찬성 177표, 반대 104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률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날 투표자(281명)를 기준으로 188명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각각 17표(김 여사 특검법), 11표(50억 클럽 특검법) 부족했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28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은 특검을 임명해 김 여사와 그 가족들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수사하는 법안이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화천대유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법조인들에게 50억원씩을 건네며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도록 한다.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가족 비리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을 대통령 고유 권한을 동원해 무산시킨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입법부 견제를 위해 극히 예외적으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용돼야 할 거부권을 가족 비리 수사를 막는 데 활용하고, 여당이 이를 엄호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명품백, 양평고속도로 등 추가된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분을 (포함)해서 특검법을 재구성해 발의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미 여러 기회에 특검법안의 부적절성에 대해 말씀을 드려서 전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한 배상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다. 오는 11일 금감원이 내놓는 배상 기준은 일률적이지 않고,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파악해 투자자별로 0~100%까지 차등화한다는 이야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연령층, 투자 경험, 투자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 수십 가지 요소를 매트릭스에 반영해 어떤 경우에 소비자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 은행·증권사가 더 책임져야 하는지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원금 배상비율에 대해 사실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이런 상품을 판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해당 법률 행위 자체에 대한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100% 혹은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 손실률을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등 불완전판매로 추정되는 사례도 소개했다. 다만 일부 투자자들은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실상 배상이 될 수 없다고 이 원장은 말했다.
이 원장은 일괄 배상안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게는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한 건설사들의 줄도산, 일명 ‘4월 위기설’ 가능성은 일축했다. 그는 시스템적 위기로 경제 주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라면, 4월 위기설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10위권 내 대형 건설사 중 태영건설과 같은 유동성 위기를 겪는 곳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중개 및 출시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는 7월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들어오는 시점에 맞춰 하반기쯤 공론화의 장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