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7일 국민의힘은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분위기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안없이 거부권으로만 대응하는 것은 민심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채 상병 특검의 조건부 도입을 주장했다. 의료개혁·연금개혁 등 정책 의제와 관련해 친윤석열계에서도 해 나가는 방식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불편하다, 거칠다, 이런 얘기는 충분히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총선 참패 이후 추가 지지율 하락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황우여 국민의힘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기자회견에 어떤 내용이 반드시 담겨야 할까’라는 진행자 질문에 (총선 때) 앞으로 3년 동안 뭘 해야 되겠느냐에 대한 담론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 같다. 대통령께서 그 부분을 잘 밝혀달라며 우려를 전했다.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인은 SBS 유튜브에서 (선거 기간 중) 가장 안타까운 건 국민들에게 (윤 대통령이) ‘바뀔 것 같다’는 기대치를 높였다가 다시 돌아가서 실망감을 높였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 기자회견이 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 증원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의대) 정원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의 입장 발표 메시지는 (정원 증원) 기조 유지였다. 총선 끝나고는 (대국민) 담화 역시 획기적 변화를 말하겠구나 했는데 기대에 못 미쳤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 이후이고 오랜만의 기자회견이어서 기대감이 많은 상황이다. 메시지도 그만큼 수위가 높아져야 할 텐데, 여러 정치적 상황상 쉽지 않을듯해 걱정된다고 했다.
당내에선 채 상병·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한 여러 제안이 나왔다.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조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민 다수가 특검 도입을 지지하게 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대안없이 거부권으로만 대응하는 것은 민심을 악화시킬뿐더러, 비판 민심을 등에 업은 야당과 강경대치 국면으로 몰고 가 협치는커녕 국정의 위기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며 당과 대통령실은 채 상병 특검의 조건부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은 먼저 기자회견 등 대국민 입장표명을 통해서, 사태를 악화시켜 일파만파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 다음으로 의혹이 제기된 부분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한 점 빠뜨리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도 여론이 납득하지 못하면 일단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야가 조속히 재협상을 할 것을 요청하고, 이태원특별법처럼 여야가 합의하면 특검을 수용할 것을 천명해야 한다고 했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장제원 의원 지역구인 부산 사상에서 당선된 김대식 당선인도 채 상병 특검, 김 여사 특검과 관련해 BBS 라디오에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어떤 사회적인 현안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이나 책임자가 직접 진상을 밝히고 설명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은 것 같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들이 실망하고 화가 나신 민심을 좀 겸손하게 들으시고, 그 민심을 뛰어넘는 수준의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디올백이든 주가조작이든,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이든, 본인하고 부인하고 관련된 문제는 그게 특검이든 뭐든 진짜 반성하고 법대로 하겠다, 야당이 주장하는 거 진짜 무리한 기술적인 거 몇 가지 빼면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좀 털고 나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친윤계에서도 조언 목소리가 나왔다. 조정훈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국정 운영) 방향, 의대개혁하겠다, 연금개혁하겠다, 교육 (개혁), 노동 (개혁), 이것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었던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해나가는 방식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불편하다, 거칠다, 이런 얘기는 충분히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 이기는 정치 없으니까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저는 (윤 대통령이) 허심탄회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2년 대통령 해보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이거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잘하겠습니다. 저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등 말을 하라)고 했다.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송석준 의원은 지난 3일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아직은 소통이 부족하고 좀 권위적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여야 영수회담을 했듯 보다 새로운 자세로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국민들로부터 보다 가깝고 친근한 느낌을 갖는 방식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8일 한국 국회의원들이 최근 독도를 방문한 것을 ‘주권 침해’라 주장하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날 중의원(하원) 외무위원회에 출석해 한국 의원들의 독도 방문 관련 질의에 우리나라(일본)에 대한 주권 침해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상륙 강행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극히 유감이라고 답했다. 그는 한국 정부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을 거듭 전달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민병덕·백혜련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독도수호단 17명은 지난달 30일 독도를 찾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규탄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 국회의원 등이 독도를 방문하자 당일 즉시 성명을 발표해 항의했다. 외무성은 성명에서 일본의 사전 중지 요청에도 한국 의원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에 상륙했다면서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거나 국제법상으로도 다케시마가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의원들의 상륙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달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서도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안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수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해나가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도이치모터스 관련해 검찰이 탈탈 털었다고 말했는데 검찰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여사 수사 상황을 물을 때마다 수사 중이라고 했던 답변을 이날도 반복한 것이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김 여사의 명품가방(명품백)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의혹 수사는 잠잠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인적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수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진행 중인 관련 형사재판의 법리상 쟁점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도 신속히 사안의 실체를 규명해나가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하는 방안에 대해선 수사 대상이나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며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에 따라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 처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핵심 인물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2021년 12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기소했지만 김 여사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권 전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주가 조작에 활용된 김 여사 계좌를 최소 3개 인정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단순한 ‘전주(사업 밑천을 대는 사람)’인지, 핵심 공범으로 주가 조작에 가담했는지 등을 밝혀내야 하지만 권 전 회장을 기소한 지 2년6개월, 1심 판결이 난지 1년3개월이 되도록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도이치니 하는 사건에 대한 특검(특별검사)도 사실은 지난 정부 2년 반 동안 저를 타깃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 정말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