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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0일 산재보험제도 특정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재 카르텔 의심 정황, 각종 부정 사례 등을 적발했다”고 말했다.브리핑 내용은 노동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각시키는 사례 위주였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된 산재 처리기간 장기화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 산재보험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을 통한 노동자 권리구제다. 업무상 질병의 산재 승인율은 2021년 63.1%에서 계속 하락해 지난해엔 57.9%였다. 근로복지공단 처분이 심사 청구에서 위법성이 확인돼 취소되는 비율은 2021년 14%, 2022년 14.9%다. 행정소송에서 공단의 실질 패소율은 2021년 31.8%, 2022년 34.4%다. 결국 공단의 처분이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신속한 보상도 법문에 불과하다. 지난해 업무상 질병 처리 소요기간은 2022년도 182일에 비해 32.5일이 증가한 214.5일이다.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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