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노란색은 밝은색이잖아요. 하늘에서는 밝게 있으라고 노란색 아닐까요?
지난 8일 서울 금천구 한울중 1학년 4반 도덕 수업 시간. 세월호의 노란 리본은 무엇을 상징할까요?라는 질문에 한 학생이 이렇게 답했다. 이날 학생들은 세월호 참사를 수업 자료로 활용하며 ‘도덕적 상상력’을 배웠다. 10년 전 비극이 학생들에게 도덕적 질문을 던졌다.
한울중에서는 지난 3일부터 전교생이 ‘세월호 수업’을 듣고 있다. 참사 당시 학생들은 5살 남짓이었다. 미디어에서 배가 침몰하는 장면, 울고 있는 사람들을 얼핏 본 기억이 전부다. 학생들은 4차시 동안 세월호 참사에 공감하는 것부터 시작해 직접 추모 활동에 참여한다.
1차시 수업. 진영효 교사가 세월호를 소재로 한 노래 ‘옐로 오션(Yellow Ocean)’ 영상을 틀었다. 학생들은 영상 속 오열하는 유가족을 넋 놓고 바라봤다.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의 마음도 곧잘 상상했다. 한 학생은 안쓰럽고 불안한 느낌이에요. 저도 배 타고 가다가 비슷한 사고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라고 말했다. ‘우리의 빛 그들의 어둠을 이길 거야’라는 노래 가사의 의미에 대해선 세월호에 대해 침묵하는 사람들이 어둠이고, 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빛이 아닐까요?라고 말했다.
학생들에게는 ‘노란 리본’도 생소했다. 모둠 활동 중 노란 리본을 받은 학생들은 리본을 구석구석 살펴봤다. 진 교사가 처음에는 살아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리본을) 달았는데, 이제는 어떤 상징으로 바뀌었을까?라고 묻자 학생들은 천사? 기억하겠다? 등의 의미를 더했다.
세월호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상영된 2차시. 세월호 참사를 대하는 학생들의 표현과 표정이 다양해졌다. 한 학생은 몸을 아예 모니터 쪽으로 돌려 한참을 집중했고, 어떤 학생은 한숨을 푹 내쉬기도 했다. 구조를 못 했나요, 안 했나요?라는 진 교사 질문에 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안했어요라고 답했다.
학생들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따져봤다.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도덕적 문제를 짚어 가며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학습지에 채워 넣었다. 선장과 선원들이 아닌 학생들을 먼저 구했어야 했던 해양경찰, 의무를 내팽개친 선장, 대한민국의 총책임자인 대통령 등 의견이 다양했다. 수업이 끝날 무렵, 한 학생은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문장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를 나지막이 읊었다.
이날 수업을 들은 후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학생들의 시선은 사뭇 달라졌다. 이지혜양(13)은 옛날에는 단순히 큰 사고였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어떤 식으로 진실을 숨겼는지, 유가족들이 얼마나 슬픈지 직접 보면서 마음이 안 좋았다며 희생자들에게 진실은 우리가 밝힐 테니 이제 편히 쉬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루다양(13)은 어릴 때 받은 노란 리본을 조금 더 소중하게 바라보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진 교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교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했다. 10년째 세월호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4·16 교과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학교에서 세월호 참사를 가르치는 후배 교사들이 줄어든 점을 체감했다. 그가 5년 전 정년퇴직을 하고도 기간제로 교단에 계속 서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세월호 참사 당시 4~6살이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업을 하는 것은 장벽이 꽤 높은 일이다. 그는 현재 진행형인 사건으로 설명하기보다 도덕적 관점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추모식을 진행하기보다 세월호에 관한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아이들도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다른 한울중 교사들도 세월호 수업에 참관했다. 이번 수업은 교사들에게도 참사를 되새겨야 할 의미를 상기시켰다. 한 교사는 참관록에 10년의 세월이 지나도 마주하기 힘든 사건이라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는 주제라며 수업을 참관하며 교사로서, 시민으로서, 부모로서 마주하고 싶지 않은 주제들이라도 용기 내 마주하고 계속 이야기해야 함을 배웠다고 적었다. 다른 교사는 진실을 밝혀야 하는 이유에 대해, 그리고 도덕을 배우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다고 했다.
남은 수업에서 학생들은 ‘세월호 특별법’ 등 참사 이후의 진상규명 과정을 배운다. 직접 유가족을 위로하는 편지도 쓸 계획이다.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오는 16일에는 전교생이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노래에 맞춰 플래시몹을 할 예정이다. 학생들이 그림, 노란 리본 등으로 꾸민 학교 내 추모 공간도 마련된다.
진 교사는 매일 5~6시간씩 세월호 수업을 하고 나면 몸보다 마음이 힘들다. 참사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들춰낼 때마다 누르기 힘든 감정들이 올라온다고 말했다. 이어 추모하더라도 의미를 알게 하고 싶다. 그게 내 일이라고 말했다.
태영건설의 건설공제조합 보증한도가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개시 후 절반 이상 줄었지만 여전히 1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주요 채권은행이 추가 보증지원까지 약속하면서 사실상 태영건설은 보증 안전망을 이중으로 갖춘 상태다. 보증한도가 크면 신규 수주나 공사 진행에 걸림돌이 줄어 워크아웃 성공 가능성도 커진다.
업계에선 태영건설 부도시 업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 현 정부 출범 후 워크아웃 1호 기업이라는 상징성 등이 보증한도 설정에도 감안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태영건설은 자금난을 겪는 여타 중소건설사와는 다른 특수 사례로, 건설업 전반에 퍼진 위기감은 여전하다.
경향신문이 9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의뢰해 받은 건설공제조합 자료를 보면, 2023년 초 ‘AA’였던 태영건설의 신용등급은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된 이후인 지난 2월 ‘B’로 전환됐다. 보증한도는 기존 2조6460억원에서 1조1288억원으로 57% 줄었다.
공제조합 보증은 건설사의 사업 진행에 필수적 요소다. 건설사업은 발주부터 완공까지 단계마다 제3기관의 보증이 필요하다. 통상 보증한도는 조합회사 출자좌수, 신용등급 등에 따라 산출되는데, 태영건설처럼 자금난에 문제가 생기면 보증등급이 떨어져 보증 수수료가 오르고 한도도 급락한다. 보증이 나오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신규 수주가 막혀 정상 영업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절차 개시에도 보증한도가 1조원을 웃돌아 넉넉한 편이다. 여기에 지난 2월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대주단이 총 4000억원 규모 보증(주택금융공사 포함)을 약속했고 ‘필요시 보증지원액을 더 늘리겠다’는 단서 조항도 추가해 태영건설 보증한도는 사실상 ‘1조5288억원+알파’에 달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태영건설은 이 정부에서 워크아웃 1호로서 상징성을 가진 만큼 보증이 문제가 되는 상황은 채권은행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영건설은 최근 최대 규모 PF사업장인 마곡CP4에 이어 김해대동 첨단 일반사업단지 등 정상화 사례가 잇따르면서 워크아웃 조기 졸업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_태영건설 자금 사정 나아지나…김해대동 PF사업장 금리 5.6%로 추가 대출
태영건설이 갖춘 ‘보증 안전망’은 자금난에 처한 일반적인 중소 건설회사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중소 건설업 관계자는 태영건설은 규모가 있는 만큼 등급과 보증한도를 맞춰주지만 다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건설사는 전반적인 업황을 고려해 보증심사를 더 까다롭게 한다며 어려울 때 보증 기관마저 위험을 회피해버리면 업계에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제조합 보증실적은 2021년 72조615억원, 2022년 83조1795억원으로 치솟다가 지난해 6월 기준 30조4069억원에 그쳤다. 보증실적은 건설사가 보증서를 끊어가면서 조합에 납부한 수수료 등을 합친 액수로, 건설사업에서 사고가 터지면 공제조합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익스포저를 의미한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업체들이 부도가 나면 보증발급을 할 수 없다며 경기 침체로 수요가 줄면서 (보증실적) 성장세가 꺾였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제조합은 자금난에 처한 건설사의 보증 등급을 사전부터 엄격하게 관리하는 편이다. 2021~2023년 부도가 난 건설사 14곳의 직전 보증등급은 모두 CCC등급 이하였다. 같은 기간 법정관리나 회생 절차에 들어간 74곳 중 A등급 이상은 한 곳도 없었고, CCC 이하 등급이 전체 80%인 59곳에 달했다. 워크아웃 직전 등급이 AA였던 태영건설과 대조적이다.
정준호 강원대 교수는 태영건설에 대한 신용평가를 신용평가사와 공제조합 등이 사전에 제대로 하고, 부실 사업장 관리가 조기에 진행되도록 당국 조치가 사전에 나왔다면 뒤늦게 태영건설을 살리기 위한 전방위적 지원책을 펴지 않아도 됐다며 태영건설 워크아웃은 정책 실패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채권은행이 기업의 신용을 A(정상)~D(구조조정 대상) 등 4개 등급으로 평가할 때 PF 우발채무 규모, 분양률, 운전자금 안전성 등을 검토하도록 협약을 고쳤다. 앞으로 건설업은 매년 평가 때마다 PF우발채무 등을 평가받게 된다는 의미다. 업계에선 이에 따라 올해 말 발표되는 신용평가에서 C~D 등급의 구조조정 대상 건설사가 대폭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미 올 1분기 부도난 건설사만 9곳으로, 201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윤·한 갈등’ 소동 지나자여야 공천 문제로 잡음
대통령실, 잇단 악재 생성결격 후보들, 상대에 빌미
4·10 총선을 목표로 숨 가쁘게 달려온 정치권의 레이스가 어느덧 결승선에 다다랐다. 전국 254개 지역구 대진표를 짜는 공천 작업에서부터 선거운동 중 불거진 각종 호재와 악재, 주요 인사들의 막말·비위 등으로 인해 민심의 바다는 ‘정권심판론’과 ‘야당견제론’ 사이에서 수없이 출렁였다. 지난해 12월부터 100여일간 선거 국면을 주요 키워드를 통해 되짚어봤다.
■ 마리 앙투아네트=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12월21일 9회말 2아웃 2스트라이크면 원하는 공이 들어오지 않아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며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 한동훈 비대위의 과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 설정이었다. 야권이 요구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방어하면서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윤석열 아바타’ 논란을 극복해야 했기 때문이다.
당정의 미묘한 긴장 관계는 지난 1월 ‘윤·한 갈등’으로 수면 위에 올라왔다. 김경율 비대위원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마리 앙투아네트’에 빗대며 비판하자 대통령실이 한 위원장 사퇴를 요구한 것이다. 한 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면서 확전될 조짐이 보였으나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화해 제스처를 선보인 ‘서천 회동’으로 마무리됐다. 한 위원장의 차별화는 실패했다.
■ 비명횡사=1월 하순부터 양당은 공천 작업에 착수했다. 잡음은 국민의힘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더 자주 흘러나왔다. 이른바 ‘친명횡재·비명횡사’ 논란이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비이재명(비명)계 인사들이 줄줄이 낙마했으며 그 자리는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불만이 치솟았다. ‘최후의 비명 현역 의원’으로 꼽히던 서울 강북을 박용진 의원까지 낙마하면서 파문은 정점을 찍었다.
국민의힘은 ‘조용한 공천’을 지향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권성동·이철규 등 친윤석열(친윤)계 현역 의원 및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 등 용산 출신 참모들이 대부분 본선에 올라 ‘찐윤불패’ 공천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 지민비조=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월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직후 정치권에 진출했다. 지난달 3일 그가 창당한 조국혁신당은 불과 한 달여 만에 3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며 야권 내 돌풍을 일으켰다. 조국 대표는 3년도 길다를 외치며 정권심판론 불길을 키웠다.
조국혁신당의 선전을 두고 ‘틈새시장’을 잘 파고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정권이 싫지만,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가 장악한 민주당과 그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에 표를 주는 것도 망설이는 유권자들의 수요를 포착했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 런종섭·대파 875원=3월, 공천을 마무리한 여야가 본격적인 공방 주고받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을 둘러싼 대통령실의 수사개입 의혹을 정권심판론으로 발전시키는 데 주력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에 임명하자 민주당은 수사 중인 인물을 도피시켰다며 ‘런(run)종섭’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지난달 14일 황상무 당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까지 ‘기자 회칼 테러’ 발언으로 뭇매를 맞았다. 이종섭·황상무 겹악재는 두 사람 모두 사퇴하면서 겨우 일단락됐으나, 유권자들에게 현 정권의 부정적 인상을 심어주는 계기로 작용했다. 윤 대통령의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 발언도 마찬가지다.
■ 바바리맨=민주당은 선거 막판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 공영운 경기 화성을 후보의 ‘꼼수 증여’ 논란에 맞닥뜨렸다. 민주당에 부동산 관련 의혹은 불공정·내로남불 프레임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악재다. 김준혁 경기 수원정 후보의 이화여대생 성상납, 박정희 전 대통령 위안부 성관계 발언 등도 악재로 불거졌다. 모두 비명횡사 부실공천의 후과다. 민주당은 이들의 공천 취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요구를 외면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김준혁 같은 사람을 유지할 거면 차라리 바바리맨을 국회로 보내라고 공격했다. 한 위원장은 선거전 막판 야당을 향한 공격 수위를 높이며 정치 개같이 하는 사람 등 막말에 가까운 문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