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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반도체 연구개발(R&D) 업무 종사자는 주 52시간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여당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한국노총은 27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 노동자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서를 정부 및 여야에 보냈다고 밝혔다. 수신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이 의원 등이다.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안은 ‘근로시간 특례’를 둬 노사 합의 시 반도체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는 주 52시간 상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길을 열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에서 근로시간 특례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한국노총은 의견서에서 “반도체 특별법안은 특정 산업·직군 노동자에게 노동시간 규제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노동...
대리기사 플랫폼업체인 A사의 사주일가는 대리기사들에 대한 대금 정산은 수시로 미루면서 법인 명의의 슈퍼카 여러 대를 몰고 다니며 수억원대 피부관리비·반려동물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사주는 본인 땅에 회삿돈으로 개인 별장을 지어놓고도 회사 연수원을 지은 것처럼 위장해 토지 사용료 명목으로 회사에서 수억원을 받아 호화생활을 누렸다.국세청은 27일 A사와 같이 탈세 혐의가 있는 기업 사주일가 3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대형 플랫폼 기업과 프랜차이즈 기업이 상당수 포함됐다.국세청은 이들 플랫폼과 프랜차이즈 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혐의를 적발했다. 배달플랫폼 B사는 입점업체들이 선입금한 배달대행료를 라이더에게는 미정산하면서 사업체 인수 명목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했다. 프랜차이즈 업체 C사는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독점권을 특정 업체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 신고를 누락했다. 플랫폼업체가 기업 이익을 조작해 모법인에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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