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국민의힘 내 친한동훈(친한)계와 친윤석열(친윤)계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친한계는 한 대표 가족 명의의 당원 게시판 글에 대한 친윤계의 공세 때문에 특검법 재표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압박했다. 친윤계는 “특검이 통과되면 한 대표의 정치생명은 끝난다”고 되받아쳤다.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지난 28일 YTN라디오에 나와 당원 게시판 논란이 특검법 재표결에 영향을 미칠 지 질문을 받고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난번에도 4표 정도 이탈표가 나왔지 않나”라고 말했다. 내달 10일로 예정된 재표결에서 친한계의 이탈표가 나올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윤 대통령 부부를 비판한 기사를 인용한 가족 명의의 당원 게시판 글을 누가 썼는지 밝히라는 친윤계의 공세에 맞대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재표결에서 산술적으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표로 이탈하면 특검법은 통과될 수 있다.김 최고위원은 “냉각기를 가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의 법관기피 신청을 기각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박종열 부장판사)는 29일 검찰이 제기한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기각 사유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이다.앞서 성남지원 형사1부 재판장인 허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7명의 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한 A검사에게 “부산지검 소속인 A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며 퇴정을 명령했다.A검사는 2022년 9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 검사이다. 현재는 부산지검 소속으로 지난해 9월부터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추경 없이 2년 연속 임의 삭감기재부 “재정법상 적법” 입장예산 관련 국회 권한 위배 논란일선 교육청 피해 사태 불 보듯올해 3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하면서 주요 사업 예산을 지급했다가 돌려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히는데도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저하면서 일선 교육청이 피해를 입게 됐다.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기재부는 이달 중순 교육부를 통해 17개 시도교육청에 인공지능(AI) 교과서 관련 특별교부금을 감액 조정한다고 알렸다. 2억8400만원 감액 통보를 받은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정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지원 특별교부금을 줄인다’는 공문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이하 디지털 선도학교)에 보냈다.AI 교과서는 내년 초등학교 3~4학년·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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