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대를 둔 40개 대학이 신청한 의대생 증원 규모가 정부의 목표치를 크게 웃돌면서 정부가 유리한 고지에서 정원 배정에 들어가게 됐다.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 신청 규모가 절대적인 만큼 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의사들의 지역 안착을 유인하는 제도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이 신청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3401명이다. 비수도권 대학 27개교에서 증원(2471명) 신청이 집중됐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정원 배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2025년 신입생을 증원하려면 오는 9월 시작되는 수시 일정에 맞춰야 해 일정이 빠듯하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다. 교육부가 3월말까지 정원을 확정해 각 대학에 보내면, 대학 본부는 배정받은 인원을 학칙에 반영한다. 이후 각 대학은 입시요강을 만들어 늦어도 5월초까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보내야 한다.
의대 정원이 늘면 대학 전반의 정원 조정이 연쇄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일부 대학에선 의대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타과의 정원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정원 배정 작업을 하면서 의료계와 협상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40개 대학의 정원 신청 규모(3401명)가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정부는 의대 증원의 당위성을 강조할 수 있게 됐다.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여론과 정원 증원을 필요로 하는 학교 측 입장을 내세워 정원 배정 마감 직전까지 의료계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의료계에선 줄곧 350~500명 수준의 증원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원 배분과 함께 늘어난 의대생을 수용할 수 있는 학내 시설이나 강의 교수 확충에 니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학교 시설, 교수 요원, 카데바(기증된 시신) 등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먼저 확충한 뒤에 정원을 늘리는 게 맞는 순서라며 물리적 시설 확충 등에는 최소 2년 가까이 걸릴 텐데, 체계적으로 준비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늘어난 의대 정원을 정부의 방침에 따라 비수도권에 집중 배정하고, 지역 의대생을 해당 지역에 정착시킬 지역인재 진형 확대, 지역의사제 등 제도 도입 또한 증원에 맞춰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송경원 녹색정의당 정책위원은 수도권까지 정원을 늘리면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비수도권으로 진학했다가 수도권으로 재도전하는 학생도 늘어날 수 있다며 지역인재, 기회균등 전형을 늘리는 등의 정책을 함께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모두 지역인재 전형 확대가 지역 의료 기반 강화에 효과가 있다고 본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022년 11월 펴낸 보고서에서 출생 지역·출신 대학·근무지역 일치율을 근거로 출신 지역의 학생을 의사로 양성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했다.
의대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대신 10년 동안 특정 지역 의료기관에 의무 복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는 현재 국회에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지역 의대에서 수련한 뒤 수도권으로 떠나는 움직임을 방지하려는 조치 중 하나다.
6일 낮 서울 여의도 KBS 건물 앞은 차량을 통제하며 훈련을 준비하는 군·경 관계자들과 여의도공원을 걸으며 어리둥절해 하는 시민들이 섞여 북적였다.
이날 16개 부대, 9개 기관의 총 360여명이 참가한 국가중요시설 합동테러 대응 훈련은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민·관·군·경의 실질적인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통합방위절차를 숙달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훈련은 테러범들이 시민을 인질로 잡는 등 총 3가지 상황으로 나눠 진행됐다.
테러 용의자가 지하 공동구에 진입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군·경은 수색 작전에 돌입하고 테러 용의자를 추적했다. 지하 공동구는 전력·통신·수도·가스 등 각종 관로가 설치된 구조물을 뜻한다.
건물 밖에서 굉음과 함께 원인을 모를 폭발이 발생하자 경찰차와 소방차, 응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현장에 도착했다. 폭발로 다친 3명의 시민이 후송됐고 영등포구청은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발송해 상황을 전파했다.
테러 용의자를 제압한 군은 위험폭발물개척팀(EHCT)과 화생방신속대응팀(CRRT), 정보분석조를 투입해 테러범들의 대공 혐의점을 판단했다. 한국전력 차량과 남부수도사업소 복구팀은 현장에 도착해 파괴된 기반 시설에 대한 긴급 복구 작업에 착수했다.
다음으로는 미상의 드론이 여의도 상공에 등장한 상황이 주어졌다. 군은 드론 통신을 교란할 재밍(전파방해) 차량과 대공방어를 담당하는 30mm 차륜형 대공포 천호를 투입해 드론을 무력화했다.
그때 드론 조종자로 추정되는 용의자 2명이 총기를 난사하면서 방송국 내부에 침입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군은 병력과 장갑차를 투입해 방송국 일대에 봉쇄선을 점령했다.
훈련은 방송국에 진입한 테러범이 시민을 인질로 잡은 상황으로 이어졌다. 수도방위사령부 대테러 협상반은 테러범을 진정시키기 위해 마이크를 들고 테러범의 이름과 요구 사항을 정중하게 물었고 테러범은 병력을 모두 철수시키고 우리가 탑승할 수 있는 헬기를 준비하라고 요구했다.
테러범과의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에 대비해 건물 옥상에는 저격수들이 배치됐다. 방송국은 UH-60 헬기에서 내려 건물에 진입한 병력과 모터사이클을 타고 지상에서 침투한 병력으로 봉쇄됐다.
항공작전차량이 투입된 후 지상팀은 테러범이 봉쇄한 현관 입구를 폭파한 뒤 건물로 진입해 테러범을 모두 진압했다. 영등포구 지역합동정보조사팀이 현장 상황을 평가한 뒤 서울시 합동정보조사팀의 투입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날 훈련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마무리됐다.
훈련 현장에는 김명수 합동참모(합참)의장도 함께 했다. 김 의장은 훈련 부대 지휘관들에게 수도권 내 예상치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다양한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만일 북한 소행의 테러가 발생한다면 모든 통합방위 역량을 집중해 작전을 현장에서 조기 종결하고 도발한 적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