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이 자체적인 ‘핵우산’을 가지고 있으며 핵과 관련해 러시아에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존립이 위협받으면 핵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는 15~17일 치러지는 러시아 대선을 앞두고 이날 공개된 로시야 1과 리아노보스티통신 등 자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체 핵우산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핵전쟁에 준비돼 있는가’란 질문에 푸틴 대통령은 군사기술적 측면에서 우리는 당연히 준비돼 있다. 핵무기들은 항상 전투 준비태세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의 존립과 관계되거나 우리의 주권과 독립이 훼손되거나 할 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의 3대 핵전력은 다른 나라의 3대 핵전력보다 더 현대적이라면서 전반적으로 (핵무기) 운반체와 탄두 기준으로 우리는 (미국 등 다른 핵보유국들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우리 것이 더 현대적이다라고 말했다. 3대 핵전력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을 가리킨다.
푸틴 대통령은 미군이 우크라이나에 파병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러시아 영토(우크라이나 점령지)에 미군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 이는 간섭꾼이다. 우리는 그들을 그렇게 대할 것이라면서 그들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나타나더라도 그럴 것이고 미국은 이를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청 해체, ‘이선균법’ 제정, 돌봄 부총리제 도입, 청소년 아침밥 프로젝트….
4·10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정당들이 내놓은 10대 공약 가운데 일부다. 거대 양당과 차별화해 유권자 눈에 들기 위해 이들은 선명하고 독특한 정책들을 다수 제시했다. 검찰 및 수사권 관련 공약들이 눈에 띄었으며, 국가적 화두인 저출생 해법도 제기됐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각 정당들의 4·10 총선 공약집을 보면, 일부 야권 정당들은 ‘검찰개혁’을 첫 번째로 내세웠다.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기 위해서다. 조국혁신당은 10대 공약의 1호로 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기소를 완전 분리하고 중대범죄수사청·마약수사청을 설립하겠다고 했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이선균법도 만들겠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관련법 제정 여론이 형성된 바 있다.
진보당도 검찰개혁을 1호 공약으로 다뤘다. 검찰청 해체, 검사장 직선제 도입 등은 조국혁신당의 공약과 거의 일치한다.
문재인 정부가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는 각 정당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다. 조국혁신당은 공수처 기능을 제한하는 현행법을 고쳐 실질적인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반면 개혁신당은 설치 후 3년간 예산·인력만 낭비했다며 폐지하겠다고 했다.
정치개혁 공약도 나왔다. 진보당은 국민의 생활 감각으로 의정활동을 하도록 국회의원 수당을 최저임금 3배 이하로 책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개혁신당은 대통령의 부인·가족으로 인한 국론 분열과 갈등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관련 법률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새로운미래는 판사·검사 출신이 퇴임 후 곧바로 총선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판·검사 국회의원 환승금지법’을 약속했다.
저출생 대책도 눈에 띈다. 개혁신당은 일하는 모든 여성에게 출산휴가 3개월간 월수입의 100%를 지급하는 ‘전 국민 출산휴가 급여제’를, 조국혁신당은 ‘저출생 대응책임부처’ 설치를 약속했다. 녹색정의당은 돌봄 부총리제 도입, 전 생애 통합돌봄 강화 등 포괄적인 돌봄 시스템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1호 공약으로 ‘과학기술 패권국가’를 내세웠다. 첨단산업 거점도시에 ‘K-네옴시티’를 건설하고, 윤석열 정부가 대거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도 원상복구하겠다고 했다. 이 당은 총선 1호 인재로 반도체 전문가를 데려오는 등 이공계 배경의 유권자들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녹색정의당은 1호 총선 공약으로 ‘지역 소멸 5대 약속’을 발표했다. 지역 공공은행 설립, 지방대 무상교육 등이 골자다. 정부의 의료인력 정책에 대해 아무리 의대 정원을 늘려도 공공성을 확보할 방안이 없다면 알맹이 빠진 대책이라고 비판하며 지역 공공의대 신설, 지역 의무복무제 도입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등을 약속했다.
이낙연 공동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는 1호 공약으로 ‘청소년 아침밥 프로젝트’를 소개한 바 있다. 결식률 높은 고등학교에서부터 샌드위치·주먹밥 등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다. 새로운미래는 모든 노인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충,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같은 고령화 정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지난 1월 밝힌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는 개혁신당 공약집에 그대로 실렸다. 녹색정의당은 펫숍 금지·동물보건소 설치 등 동물권 강화 공약을 내 눈길을 끌었다.
이자스민 녹색정의당 의원은 이날 서둘러 이민사회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민사회 기본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한 이주민 공약도 발표했다.
한동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천 논란으로 시끄러웠다. ‘친명’을 심고 ‘친문’을 찍어내는 공천이라는 해석이 많았다. 지난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과정에서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던 의원들에 대한 트라우마라는 심리적 접근도 있었으며 자신의 잠재적 대선 경쟁자를 제거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무엇이 진실이건 간에 공천의 목적에 이 대표의 사익 추구가 끼어 있다는 것이 다수의 생각이었던 것 같다. 반면 국민의힘 공천은 조용하다는 평 일색이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조용한 공천이 감동적이라며 승복한 분들의 감동적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과연 이 대표의 시끄러운 공천과 한 위원장의 조용한 공천이 이 대표만 사익을 추구했고 한 위원장은 공정을 추구했기 때문일까? 지나가던 소도 웃을 말이다.
경제, 경영학에서 정치와 경제 분야 지도자들의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는 차고 넘친다. 학부 교과서의 시작은 정치인의 목적이 사회후생 극대화이고 최고경영자의 목적은 이윤 극대화라고 가정하지만 이는 단지 시작일 뿐이다. 그렇게 놓고는 이해할 수 없는 리더의 행동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발전된 연구들은 리더의 목적에는 사익이 끼어든다고 본다. 그리고 이건 거의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서나 나타난다. 도널드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의 행동을 아름다운 가정하에서 이해하려고 들면 피곤해지기만 할 뿐이다. 흥미롭게도 최고경영자에 대한 연구들 중심으로 사익 추구가 실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면 시끄럽게 일을 많이 하는 것과 조용한 삶을 즐기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이 대표와 한 위원장이 각각 전자와 후자를 대변하는 것이다.
리더의 사익은 대부분 권력에서 나온다. 권력의 원천은 돈과 사람이고 예산·재무·인사로 표현된다. 그래서 교과서에는 원래 사익을 추구하는 최고경영자는 제국 건설을 할 것이라고 보았다. 일단 권력의 원천인 규모를 키우기 위해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거기에 자기 사람을 심는 것이다. 그게 임원일 수도 있고 이사회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의외로 아무것도 안 한다는 실증연구가 많았다. 구체적으로 신규투자를 안 하고, 기존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없고, 조용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일만 한다. 자기 주변 임원들의 연봉만 올려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생산성은 떨어진다. 생각해보면 이게 사익 추구의 정점일 수도 있다. 워라밸이라는 것이 돈과 여유의 접점을 찾는 것인데 리더가 조용하게 지낼 수 있으면서 돈과 여유를 누리는, 범인은 도달 불가능한 이상향에 도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대표와 한 위원장은 무엇이 달랐기에 행동이 정반대로 나타난 것인가? 두 명의 목적은 차기 대선 후보가 되는 것으로 동일하다. 대선 후보를 염두에 두고 전략적 행동을 하는 것인데 일단 각자의 처한 위치가 달랐다. 이 대표는 행정·검찰권력이 없는 야당 1인자로서 스스로 경쟁자를 제거하고 우군을 심는 것이 대선 후보로 가는 길이었으나 한 위원장은 서슬 퍼런 대통령 밑 여당 2인자로서 그런 행동을 했다가는 대선 후보가 되기는커녕 총선 후에 자기 하나 건사하기 힘들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조용히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을 받아안는 것이 최적의 전략이다. 두 번째, 이 둘이 받고 있는 경쟁압력이 다르다. 이 대표는 당장 총선 후부터 잠룡들과 차기 대권을 향한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경쟁압력이 강할 때는 당사자는 무엇이라도 하게 되어 있다. 그게 설사 똥볼을 차는 것일지라도 말이다. 반면에 한 위원장은 구조적으로 경쟁압력이 생길 수 없다. 임기가 3년이나 남은 대통령이 있는 여당에서 잠룡들이 경쟁한다? 무모한 짓이다. 마지막으로 두 명의 보수구조(pay-off)가 다르다. 이 대표는 총선 결과에 따라 얻고 잃는 게 크게 달라진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성과연동 보수구조가 아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대신 얼굴을 해주세요라고 모셔왔고 총선 후 고정퇴직금을 받고 떠나는 구조이다. 즉, 돌아다니면서 사진이나 찍으면 그만이다.
지난 1월 김건희 여사 언급으로 짧은 ‘윤-한 갈등’이 부각됐지만, 며칠 후 한 위원장의 90도 폴더인사와 상경 기차 안의 ‘윤-한 대화’에서 한 위원장 행동의 모든 각은 잡혔다. 한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이) 민생에 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건설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제가 잘 들었다. 우리는 그 후 19차례 민생토론회에서 돈 퍼주고 항공사 마일리지까지 챙기는 대통령과 그런 대통령에게 한마디도 안 하는 한 위원장을 보고 있다. 조용한 공천은 조용한 사익 추구가 끼어 있을 뿐이다.
국가재정법이 나아갈 옳은 방향
우려스러운 세표정책
초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