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4·10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동력도 떨어지게 됐다. 반면 범야권 의제인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재추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금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노총은 11일 논평을 내고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해 거부권 남발을 중단하고 야당과 소통하며 국정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당장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로 복원된 사회적 대화는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주 최대 69시간’ 논란을 빚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노동개혁’ 의제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도출해 입법을 시도하려고 한다. 건설노조 수사, 노조 회계 공시 등 노사법치주의 분야와 달리 노동시장 유연화,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등 법·제도 분야에선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총선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민심이 확인되면서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서 고용노동부 입김은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대화 동력이 떨어질 경우 경사노위보다 국회에 노동계 시선이 쏠릴 수 있다. 양대 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노란봉투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노란봉투법 재추진에 공조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총선 공약에서 재추진을 약속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내각이 총사퇴하고 국정 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재추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을 요구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쟁점도 입법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선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핵심 의제가 될 예정이다. 노동계와 야당은 업종별 차등 금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등의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향후 거부권 행사 기조를 유지할 경우 노·정 갈등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에선 녹색정의당이 원외정당이 되는 등 ‘자력’으로 의석을 확보한 진보정당이 없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진보당(3석), 새진보연합(2석)이 민주당 비례위성정당 참여, 지역구 단일화 방식으로 의석을 얻은 만큼 민주당을 노동 의제에서 왼쪽으로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데 대해 국민들이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비대위는 1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협 비대위는 현명한 우리 국민은 투표를 통해 의료개혁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는 포퓰리즘 정책인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의료계와 함께 발전적인 의료개혁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고 했다.
정부의 여러 정책 가운데 의대 증원은 반대보다 찬성 여론이 높다. ‘이번 총선 결과를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심판으로 해석하기에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의료정책만 심판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무리하게 지속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보고, 거기에 의대 증원·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도 포함돼 있다고 저희는 판단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처음에 의대 증원 찬성 여론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3월에 와서는 ‘2000명 원안 추진’이 무리하다는 응답률이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며 여론조사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느냐에 따라 응답 결과가 달라진다고 했다.
의협 비대위는 2000명 증원 원점 재검토를, 전공의 단체는 의대 증원·정책패키지 백지화를 대화의 조건으로 고수하고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 주장에서 한발 양보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김 위원장은 변수에 따라서 (의사인력 추계) 결과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원점에서 재논의하면 가장 적절한 모델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0명’으로 못박아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부연설명했다.
총선 후 정치권이 의정 갈등 중재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공론화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한 데 대해 김 위원장은 정책 추진은 정부가 하는 것이기에 정부의 입장 변화를 바란다고만 답했다.
앞서 지난 11일 법원은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전 비대위 조직위원장이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의협 비대위는 법원이 법리적 검토를 하기보다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의사 집단행동 등의 확산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정치적인 이유로 기각했다며 즉시 항고했다고 밝혔다.
의료계 각 단위별로 대정부 대응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도 나타난다. 사직 전공의 1325명은 오는 15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에 대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집단 고소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조직을 정비한 후 이날 온라인 총회를 열어 총선 이후 대응 계획을 논의한다. 전의비는 지난 11일 방재승 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교수)이 물러나고 최창민 새 위원장(울산대 의대 교수)이 이끌게 됐다.
또 다른 교수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최근 각 대학별로 총장들에게 의대 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전달했다. 전의교협은 다음주 초까지 총장들의 답변을 취합한 후 총장들이 나서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정부는 ‘신중 모드’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날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날 정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는 복지부 차원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로 대체됐다. 중대본·중수본 등 정부 대응 브리핑은 지난 9일부터 사흘째 열리지 않았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지표가 되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COFIX)가 넉 달째 내림세를 지속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3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월보다 0.03%포인트 내린 3.59%로 집계됐다고 15일 공시했다. 지난해 11월(4.0%)까지 세 달 연속 올랐던 신규 취급액 코픽스는 12월부터 오름세가 꺾여 4개월째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코픽스가 떨어졌다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것은 은행이 더 적은 이자를 주고 자금을 조달했다는 의미다. 코픽스가 오르면 반대다.
코픽스 하락분은 은행 대출금리에 16일부터 반영된다.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이하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를 연 3.91~5.31%%에서 3.88~5.28%로 조정한다. 우리은행도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연 4.81~6.01%에서 4.78~5.98%로 낮춘다.
지난달 잔액 코픽스는 3.78%로 전달 대비 0.03%포인트 내렸다. 신규 취급액 코픽스와 잔액 코픽스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표지어음 매출, 금융채(후순위채·전환사채 제외)가 포함된다.
2019년 6월부터 새로 도입된 ‘신 잔액기준 코픽스’는 3.19%로 전달보다 0.05%포인트 낮아졌다. 신 잔액기준 코픽스는 기타 예수금, 기타 차입금, 결제성 자금 등을 추가로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