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진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재·보궐 선거는 지역에 따라 결과가 엇갈렸다. 2곳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한 자리씩 나눠가질 것으로 보인다.
보수 성향이 강한 경남 밀양시장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안병구 후보(63)가 당선을 확정지었다. 91.59% 개표가 진행된 11일 0시 40분 현재 안 후보는 66.74%를 득표해 24.99%를 득표한 민주당 이주옥 후보(62)를 크게 앞섰다. 무소속 김병태 후보(64)의 득표율은 8.25%다. 밀양에서는 박일호 전 시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하면서 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개표 중간 우세를 보이고 있는 안 후보는 검사 출신으로, 1996년부터 고향인 밀양에서 변호사로 일해 왔다.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에서는 민주당 김제선 후보(60) 당선이 유력시 된다. 이곳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김광신 전 구청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가 됐다. 국민의힘은 재선거 발생 책임을 이유로 이번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지만 무소속 이동한 후보(58)를 공개 지지했다.
김 후보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을 지낸 시민단체 출신 인사다. 민주당 영입인재로 전략공천을 받았다. 0시 40분 현재 66.99% 개표가 진행됐는데, 김 후보가 득표율 49.22%로 이 후보(35.70%)를 앞서고 있다. 새로운미래 윤양수 후보(59)와 개혁신당 권중순 후보(62)는 각각 8.53%와 6.53%의 득표율을 보인다.
이날 전국에서는 광역의원 17곳, 기초의원 26곳의 재·보궐 선거도 치러졌다. 광역의원 선거는 수도권 4곳, 부·울·경 4곳, 충남·북 3곳, 전북·경북 각 2곳, 강원·제주 각 1곳에서 치러졌다.
전북도의원 남원시 제2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된 가운데 다른 지역 지방의원 재·보선은 개표가 더딘 상태다.
참여연대는 12일 ‘삼성물산 부당 합병’ 논란으로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에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온 데 대해 정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전날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한국 정부와 메이슨 캐피탈 간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에서 메이슨 일부 승소로 판정한 것에 대해 해외 헤지펀드는 배상받고 국민연금과 국내 주주들은 역차별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배상금에 지연이자와 법률비용까지 합치면 약 8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6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대해 최대 1300억원에 달하는 배상 판정을 한 만큼 결과는 예견된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중재판정 불복 절차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엘리엇과 메이슨에게 물어줘야 할 국민 혈세에 대한 책임을 주 책임자인 삼성물산과 이회장, 박 전 대통령 등에게 묻는 구상권 청구 절차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 이 회장의 삼성물산 불공정 합병 관련 1심 재판에서 공소사실 모두 무죄가 나온 것을 거론하며 국제 중재판정도 연이어 패배하면서 정작 삼성물산 불법합병 형사사건에서는 전부 무죄가 나오는 이 모순적인 상황을 법원과 검찰, 법무부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메이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등의 압박으로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했고, 이 때문에 입은 손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PCA는 지난해 6월 엘리엇이 제기한 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선고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기준 약 69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지연이자와 법률비용 등을 합하면 1300억원 가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