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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행복이13 0 1 11.29 18:44
양육권 마약사범에게 마약 검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겠다며 5000만원을 요구한 법무부 보호관찰 공무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확정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500만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A씨는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으로서, 지난해 3월부터 마약사범 B씨에 대한 보호관찰을 맡았다. 지난해 5월 B씨는 필로폰 및 대마 약물 간이시약 검사를 받았으나 검사 결과가 불분명해 재검사 및 정밀검사가 필요했다. B씨는 A씨에게 “추가 조치를 미뤄달라”고 부탁했고, A씨는 B씨를 그대로 귀가시켰다. B씨는 다음 날 또 추가 조치를 연기해달라며 A씨에게 300만원을 건넸다. 5일 후 A씨는 B씨에게 200만원을 더 건네받으며 “보호관찰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겠다. 앞으로도 10개월 동안 매월 500만원을 ...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소추 하기로 했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에서 권한을 남용하고, 국정감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국회 증언·감정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국회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감사원장 탄핵은 정치권이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는 위험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추진돼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채 노골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돌격대’를 자임한 최재해 원장과 감사원 수뇌부가 자초한 면이 크다.민주당이 탄핵사유로 꼽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감사는 감사원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다. 김건희 여사와 밀접한 업체인 ‘21그램’이 공사 전반을 총괄하고 이 과정에서 숱한 불법 행위 정황이 드러났지만 감사원은 “누가 이 업체를 추천했는지 모른다”는 대통령실 말만 듣고 감사를 종결했다. 사무차장 전결로 이루어진 7번의 감사기간 연장, 임의적인 감사범위 축소 등 절차적 위법 소지도 다분하다. 최 원장은 국정감사 ...
미 공화당 소속 한국계 여성 정치인 미셸 박 스틸(한국명 박은주·69) 연방 하원의원이 3선 도전에 실패했다.2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연방 하원 캘리포니아 45선거구 개표 완료 결과 스틸 의원은 49.9%의 득표율에 그쳐, 50.1%를 득표한 민주당의 데릭 트랜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다. 스틸 의원은 개표 중반 우세를 이어가며 승기를 잡는 듯 보였으나 후반에 역전돼 3선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캘리포니아 45선거구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치열한 접전이 벌어진 지역 중 하나로, 지난 5일 선거 이후 22일 만에 개표 결과가 발표됐다.이에 따라 한인 사회는 이번 연방 의회 선거에서 1명의 상원의원과 3명의 하원의원을 배출하게 됐다.앞서 앤디 김(민주·뉴저지) 하원의원이 한국계로는 처음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됐으며,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는 영 김(공화· 캘리포니아 40선거구) 의원과 매릴린 스트리클런드(민주·워싱턴 10선거구) 의원이 각각 3선에 성공했다. 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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