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현실화되고 있다.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빠르면 오는 28일 본회의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인천고등법안 설치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상정됐지만 폐기됐다. 22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하면서 속도를 냈다.앞서 2020년부터 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에 고법 설치를 꾸준히 건의했다. 지난해에는 ‘인천고등법원 유치 100만 서명운동’에 인천시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110만명이 동참했다.인천에는 2019년 3월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가 문을 열었지만, 민사·가사 사건의 항소심만 담당하고 있다. 형사·행정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여전히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인천시민들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 서초동에 있는...
유럽의회가 28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규탄하면서 한국에 대해 우크라이나 지원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유럽의회는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택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결의에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을 향해 “우크라이나 방어 작전에 상당한 군사적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입장 선회를 요청(seek)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결의는 또 “국제형사재판소(ICC) 및 다른 사법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러시아, 북한와 그들의 동맹국이 저지른 전쟁범죄와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의회가 공식 문건에서 북한군 러시아 파병의 법적 책임을 거론한 건 처음이다.결의는 EU 회원국들에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한 이란, 벨라루스,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러시아에 대한 모든 군사적 및 이중용도 물품 지원을 중단하라”면서 “노선을 바꾸지 않으면 EU와 중국 양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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