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성형외과2 경찰이 최근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 장소를 제한한 것과 관련해 축제 조직위가 부당한 조치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경찰의 옥외집회 제한 통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대구지법에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조직위는 “집회 제한 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고, 집회 제한의 이유가 없다”며 “또 집회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신청취지를 설명했다.앞서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4일 축제 조직위에 집회 제한 통고를 했다. 이 조치에는 ‘총 2개 차로인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당시 경찰은 시민의 통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나머지 1개 차로를 열어 축제 당일에도 대중교통 운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축제 조직위측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집회 제한 통고는 사실상 금지 통고”라면서 “인도로 내몰린 수천명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21일 호우경보가 발령된 충청권에 최대 12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대전지방기상청은 이날 대전·세종·충남지역에 30∼80㎜의 비가 내릴 것이라며 대전과 충남 남부에는 120㎜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다고 전했다.전날부터 내린 비는 이날 오전 5시 현재 서산 249.0㎜, 태안 근흥 240.0㎜, 당진 신평 206.0㎜, 천안 187.6㎜, 대전 정림 182.0㎜ 등으로 집계됐다.충청권에서는 많은 비로 인해 주요 하천과 저수지의 수위가 급상승해 곳곳이 통제되고 있다.충주 미호강 청주시 여암교 및 환희교 지점 등은 집중호우에 따른 수위 급상승으로 홍수경보가 내려졌다. 대전천 인창교 지점, 삽교천 예산군 구만교와 서계양교 지점, 아산시 충무교 지점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돼 있다. 대전 중구·대덕구와 금산·청양·홍성·예산·공주·태안에는 산사태 경보가, 대...
건보당국이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에 지급했다가 환수하기로 결정한 보험재정이 올해 7월까지 2000억원 넘게 발생했는데, 대부분이 미징수됐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7월까지 불법개설기관 30곳을 대상으로 한 환수 결정 금액은 2033억7700만원이었다. 지난해 전체 환수결정액인 1878억원을 이미 넘어섰다.전체 금액 중 사무장 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28곳의 환수결정액이 1313억3300만원으로, 64.6%를 차지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그 명의로 운영하는 병원이다.면허대여 약국 2곳에서 발생한 환수결정액만 720억4400만원으로 규모가 상당했다. 면허대여 약국은 약사법상 약국을 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 등을 고용해 운영하는 약국이다.건보공단이 적발한 불법개설기관 사례 중에는 제왕절개를 통해 태어난 아이를 물에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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