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기술교육대(한기대)가 ‘산재 전문 의대’ 신설을 검토하고 나섰다.
한기대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충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한기대는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산업의학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산업의대 설립을 검토하려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한기대는 산재 환자가 느는 데 비해 산업의학전문의(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산재 신청 건수는 19만6206건으로 전년도 16만1000건보다 8.4% 늘었다. 5년 전에 비하면 42% 증가한 수치다. 일터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며 산업의학 수요가 늘고 있다.
한기대는 근·골격계질환과 소음성 난청 등 업무상질병 유해·위험요인 조사 의뢰가 많은데 처리 지연이 심각하다며 그러나 1년에 배출되는 산업의학전문의는 30명 내외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기대는 대학이 보유한 공학기술과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의 재활시설 인프라를 활용하겠다고 했다. 기존 산재병원을 수련병원으로 활용하면 의대 신설에 따르는 부속병원 건립·운영비를 아낄 수 있다고 한기대는 본다. 1989년 한기대 설립 기본계획에도 ‘산업의학과’ 신설이 있는 만큼 설립근거도 충분하다고 했다.
한기대는 앞으로 한기대는 시장에서 필요하지만 인력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분야의 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일반 의대가 아닌 산재환자 예방·치료·재활을 위한 산업의대를 신설해 산재병원에 산업의학 전문의를 공급함으로써 국책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증진할 것이라고 했다.
가상화폐를 싼값에 넘겨주겠다고 속인 뒤 경찰관을 사칭해 돈을 가로채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3일 가상화폐를 정가보다 할인해서 팔겠다고 접근해 현금을 빼앗으려던 일당 6명 중 5명을 긴급체포하고 달아난 1명을 추적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우선 유인책 4명이 가상화폐 ‘테더코인’ 10만개를 할인해 주겠다며 구매자를 찾은 뒤 현금 거래를 제안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했다. 피해자가 나타나자 이들은 다른 일당 2명이 위조한 경찰 공무원증을 제시하며 자신들을 ‘강남경찰서 지능팀’ 형사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가상화폐 불법 거래 혐의로 구매 대금 1억3400만원을 압수하겠다고 했다.
이들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돈을 건네지 않고 112에 신고하자, 일당들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때린 뒤 도주했다. 이때 일당 중 한 명은 피해자가 직접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신고를 받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은 역삼지구대와 기동순찰대 등 경찰관 50명을 강남역 인근에 긴급배치해 추적했다. 강남역 인파 사이로 숨어버린 일당들의 얼굴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것은 피해자였다. 경찰은 피해자와 동행해 피의자 4명을 차례차례 체포했다.
마지막으로 붙잡힌 피의자 중 1명은 경찰관이 다가와 검문검색을 하려 하자 아무 상관 없는 사람인데 왜 그러냐며 저항했다. 하지만 위조 경찰 공무원증의 파란색 명찰 줄이 바지춤 사이로 삐져나온 것이 경찰관에게 들켜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유기적 공조로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라며 빈틈없는 범죄 예방활동과 현장대응 태세를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드러난 ‘사법농단’ 사건의 보완책으로 도입한 제도다. 대법원장이 독점한 사법행정권을 분산·견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자문회의가 폐지되면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로 회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를 검토 중이다. 이날 일부 언론은 조 대법원장이 최근 자문회의 폐지 방침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측은 아직 검토 중인 사항이라고 밝혔다.
사법행정자문회의 대법원 규칙은 ‘정기회의를 매년 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고 규정했지만 자문회의 의장인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취임해 지금까지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
자문회의는 전임 김 전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핵심 정책이었다. 대법원장이 인사·예산 등 사법행정권을 독점하면서 법관들이 ‘윗선’ 눈치를 보는 관료화가 심해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법행정권 분산·견제 필요성이 높아졌다. 2018년 7월 법원 내외부 인사들이 참여한 사법발전위원회가 자문회의 설치를 제안했고 2019년 9월 출범했다.
자문위원 9명 중 4명은 외부인사가 참여해 판결문 공개 확대, 법원장 후보 추천제 확대, 상고 제도 개선 등을 논의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자문회의에 대해 사법부 사상 최초로 사법행정을 수평적 회의체에서 책임 있게 수행하는 의미 있는 시발점이라며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올해 법관 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행을 보류한 데 이어 자문회의 폐지까지 검토하면서 법원이 관료화가 심했던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문회의 같은) 사법행정위원회 체제는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우리나라처럼 법원행정처가 모든 사법행정의 권력을 장악하고 법관 위에서 군림하는 체제는 없다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했다. 이어 자문회의가 미흡한 면이 있지만 이것마저 없애버린다면 대법원장이 행정처를 중심으로 사법행정권을 완전히 독점하겠다는 이야기라며 상당한 퇴행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여연심 변호사는 자문회의는 여러 한계가 있었지만 외부전문가를 위촉해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라며 대안 없이 그냥 폐지하자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간 사법개혁 논의를 미룬 정치권 책임론도 제기됐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18년 12월 사법행정회의 도입 등 사법개혁 방안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 개혁에 비해 법원 개혁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고 관련 논의도 진전되지 않았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폐지한다고 해도 자문회의 같은 기구를 전혀 두지 않을 수는 없다며 더 개선된 자문기구를 두기 때문에 폐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 자문기구 없이 사법행정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