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올해 20억 원을 들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빈집을 정비해 주차장·쉼터·텃밭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정비할 빈집은 모두 8곳이다.
대전시는 이달 중 5개 자치구를 통해 신청을 받아 오는 4월쯤 정비 사업 대상인 빈집을 선정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부터 빈집을 매입한 뒤 본격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체계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빈집 실태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해 빈집 5곳을 정비한 바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빈집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각종 안전사고 위험과 경관 훼손 등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며 리모델링이 가능한 빈집은 동네 사랑방 등의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이 출산 후 2년이 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출산지원금 지급에 걸림돌이 되는 세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업들이 적극 동참토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과 근로자가 대기업 위주로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대규모 세수 부족 속에 또 다시 감세 카드를 꺼냈다는 점에서 정부 기대만큼 정책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17차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해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부영그룹 등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일부 기업은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억원을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했다. 이 지원금에 부과되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가 출산지원금을 전면 비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우선 소득세법을 개정해 출산 후 2년 내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간주, 자녀 1명당 최대 2회까지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출산지원금은 인건비로 인정돼 기업의 법인세 부담도 경감된다.
예컨데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받는 경우 종전에는 약 2750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내야했다. 하지만 출산지원금이 비과세 되면 2500만원이 줄어든 250만원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단 근로자가 아닌 자녀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지급받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증여재산 인적 공제 규모(미성년 자녀 2000만원)도 그대로 적용된다.
편법 증여 등 출산장려금을 가족에게 부당 이전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사주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줘야할 근로소득의 일부를 출산장려금으로 포장해 지급하고 비과세 과실만 취하는 조세 회피 행위도 추적해 추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비과세 적용은 2021년 이후 태어난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에도 소급적용된다. 이에 따라 절세를 위해 출산장려금을 이미 자녀에 증여한 부영 등의 경우 증여 행위를 취소하고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오는 9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홀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가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그 비용을 환수하는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도 내년부터 도입한다.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소득 요건은 완화한다. 현재는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 180% 이하여야 대상이 되는데 중위 250% 이하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연소득 5800만원을 넘지 않는 1인 청년가구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 지원금을 일부 주도록 추진한다.
현재 100만명 규모의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은 150만명으로 50만명 늘리고, 12만명인 근로장학금 지원대상도 내년에는 20만명으로 늘린다. 대학생들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장학금’도 신설,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수영장·헬스장 등 시설이용료와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동일하게 ‘5% 안팎’으로 제시했다.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4기 2차 회의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 안팎’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제시한 ‘5% 안팎’과 동일한 수치이다. 중국은 지난해 5.2% 성장을 달성해 목표를 이뤘다.
리 총리는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 국내외 형세와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필요와 가능성을 함께 따졌다면서 성장률 목표는 취업 증가와 리스크 예방·해소, 경제 성장 잠재력과 이를 지지하는 조건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우리나라 발전이 직면한 환경은 여전히 전략적 기회와 리스크가 병존해 있고, 유리한 조건이 불리한 요소보다 강하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는 1991년 경제 성장 목표치 4.5%를 제시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나 국외 경제분석 기관들의 전망치보다는 높다.
국외 경제분석 기관들은 중국의 소비 부진과 부동산 경기 둔화가 심각하고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이 우려된다며 4%대 중반을 전망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올해 성장률을 4.6%라고 예측했다.
정부 업무보고 초안 작성 책임자인 황수홍(黄守宏) 국무원 연구실장 주임은 이날 오전 열린 브리핑에서 수요와 가능성을 포함한 국내외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목표치라고 설명했다.
현지 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황 주임은 올해 신규 고용 목표가 1200만명이라며 고용 목표를 달성하려면 5% 안팎의 성장률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가 기본적으로 이뤄지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중진국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며 여기에 명확한 양적 요구는 없지만 경제성장 속도에 대한 요구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황 주임은 IMF을 비롯한 해외 기관과의 전망치 차이에 관해서는 지난해 5.2% 성장률을 달성한 중국 경제의 동력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품질’ 근로자, 완전한 산업시스템, 지난해 생산과 판매량이 전 세계 60%를 넘어선 전기차 산업 등을 예로 들었다.
황 주임은 중국 경제의 약점으로 꼽히는 부문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성장의 발목을 잡았던 요인이 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 취해진 정책의 효과가 올해 나타날 것며 지방정부 채무조정과 중소 금융기관 개혁 등을 언급했다.
중국 정부는 구조 개혁에 주력하겠다는 신호도 내놓았다. 중국은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를 GDP의 3.0%로 설정,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4조600억위안(약 750조원)의 적자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재정적자 목표치는 작년 목표치인 3.0%와 같은 것으로 지난해의 실제 재정적자율 3.8%에 비해서는 낮아진 수치다.
리 총리는 올해부터 몇 해 연속으로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 국가 중대 전략 실시와 중점 영역의 안전 능력 구축에 쓸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 견인차였던 부동산 개발과 인프라 투자 대신 전기자동차·배터리·태양광 등 이른바 ‘3대 신성장동력’을 고품질 발전의 축으로 삼고 있다. 국정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서는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지원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동시에 국가 안전, 산업기밀 보호 등을 명목으로 사회 통제의 고삐도 강화하고 있다.
중국 경제의 근본적 불안 요인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중국 정부의 정책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며 중국 주식시장에 투자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모사바르-라흐마니 CIO는 블룸버그통신에 지난해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한 반간첩법 개정, 일부 실업률 통계를 일정 기간 발표하지 않은 점, 이번 전인대 폐막 때 30여년 만에 총리의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지 않기로 한 점 등을 불확실성의 예로 언급했다.